[형사정책,범죄학]범죄의정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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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범죄정의의 상대성 및 곤란점
2. 범죄의 법률적 정의
1) 합의론적 관점
2) 갈등론적 관점
2. 범죄에 대한 비법률적 정의
1) The Socio-Legal Approach
2) 비교문화적 접근
3) 통계적 접근
4) 낙인적 접근
5) 인권적 접근
6) Utopian-Anarchist Approach
4 범죄규정의 변화형태
1) 과잉범죄화(Ueberkriminalisierung)
2) 비범죄화(Entkriminalisierung)
3) 신범죄화(Neukriminalisierung)

본문내용

범죄학의 출발점이 되는 대상은 더 말할 것 없이 바로 범죄이다. 범죄라는 개념은 복합적 개념으로서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한 개념규정이 가능하다. 즉, 범죄는 사회현상으로 사회에 대한 시각과 함께 여러 각도에서 조명이 가능한 것이다. 범죄학의 대상으로서의 범죄개념은 형법학에 있어서의 범죄개념과 동일하지 않다. 범죄학 상에는 구체적인 때와 장소에 의해 범죄의 개념이 특정되어지고 현실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사실적 존재개념이다. 따라서 범죄는 절대적일 수 없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1. 범죄정의의 상대성 및 곤란점

국가마다 법률에 정한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가 많다. 또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따라 동일한 행위가 범죄가 되기도 하고 적법한 것이 되기도 한다. 행위자의 자격이나 직업에 따라 동일한 행위가 다르게 정의된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이 규정되어야할 많은 새로운 행위들이 계속하여 생겨난다. 범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행위자의 연령이나 신체조건 등에 따라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거나 책임을 감경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범죄의 성립요건에 하자가 없고 사법절차를 통해 유죄가 입증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동기나 수법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 오히려 특별대접을 받는 경우도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행해야할 의미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마땅히 취해야할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즉,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시간적·공간적·상황적 여건에 따라 범죄가 되기도 하고 단지 도덕적 혹은 윤리적 비난을 받는데 그치거나 문제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 범죄의 법률적 정의

1) 합의론적 관점

이 관점은 법의 기원을 사회적 합의에서 찾는 입장으로 구조기능론주의의 영향을 받아 범죄를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를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형법은 대다수 사회 구성원의 공통적인 가치이며 신념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어, 범죄는 계급이나 집단에 관계없이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점은 1960년대 이전까지의 지배적인 관점으로 현재도 다수의 학자들이 지지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