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멕시코의 민영화- PEMEX를 중심으로

소개

멕시코의 민영화정책 및 과정을 정리해보고, 현 폭스 정부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 현황 및 계획을 조사하여 멕시코의 민영화 과정에 대해 다룰 것이다.
본문 1에서는 멕시코 민영화의 배경과 목표, 시기별 민영화정책의 특징을, 2에서는 민영화 추진 과정을 정리 할 것이다. 3에서는 PEMEX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룰 것이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평가를 할 것이다.

목차

서론

본론
1. 민영화의 배경 및 목표
1) 국가의 경제개입과 공기업의 발전
2) 민영화의 배경
3) 민영화의 정책목표

2. 민영화 추친 과정
1) 초기 소규모 민영화
2) 민영화 가속단계
3) 민영화 확대단계
4) 전면적인 민영화 단계
5) 마무리 단계

3. PEMEX
1) 석유산업의 민영화 배경
2) 민영화 현황
3) 천연가스산업의 민영화 배경 및 현황

결론

본문내용

< 서론 >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민영화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1980~91년 기간 중 전 세계에서 6,832개의 공기업이 민영화되었으며, 이 가운데 6,800여 개는 선진공업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선진권에서의 민영화는 독일이 전체의 66%를 차지하여 4500건을 기록했으며, 개도국에서는 남미와 동구권이 가장 많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동구권에서는 사회주의의 붕괴에 따른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가장 많았고, 남미에서는 멕시코와 칠레, 아르헨티나 등에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대대적인 민영화 사업이 실시되었다.
특히 멕시코는 1982년 국제수지의 붕괴로 초래된 외채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경제개입을 줄이고, 시장 세력에 맞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정책의 한 핵심으로서 공기업의 민영화작업은 중남미에서 가장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추진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서는 멕시코의 민영화정책 및 과정을 정리해보고, 현 폭스 정부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 현황 및 계획을 조사하여 멕시코의 민영화 과정에 대해 다룰 것이다.
본문 1에서는 멕시코 민영화의 배경과 목표, 시기별 민영화정책의 특징을, 2에서는 민영화 추진 과정을 정리 할 것이다. 3에서는 PEMEX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룰 것이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평가를 할 것이다.

1. 민영화의 배경 및 목표

1) 국가의 경제개입과 공기업의 발전
1917년 멕시코 혁명헌법이 공공부문의 팽창과 경제개입의 확대를 가져온 분기점이 되었다. 1917년 헌법의 공포로 국가는 다양한 경제영역과 전략부문을 유보하게 되었고, 동시에 민간부문의 경제참여가 제한되었다.

참고자료

· 멕시코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정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법무사)
·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신서)
· 신자유주의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화과학사)
· 남미가 확 보인다 (학민사)
·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 대외경제정책연구소 (http://www.kiep.go.kr)
· 주멕시코대사관 제외공관 (http://www.mofat.go.kr/ek/ek_a002/ek_mxmx/ek_a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