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지역복지와 주민참여 - 지방분권화의 과제

최초 등록일
2006.06.08
최종 저작일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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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주민참여 방안
(1) 파트너쉽 = 협치(governance)의 수립
(2) 지역 사회복지조직의 활성화
(3) 시민단체와의 연대와 사회복지운동조직의 형성
(4) 주민조직화 지원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재도입되면서부터 지방자치와 지역복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 이유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처리하고 다스린다는 지방자치의 자기 통치의 원리와 지역사회내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지역복지의 개념이 가지는 공통점 때문일 것이다.
최근에 다시 지역복지와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혁신과제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ㄱ에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권한이양의 핵심은 행정과 재정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옮겨지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정부에 이양된 권한이 미비하여 자치권이 제한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은 충분한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의 이양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분권이 보다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분권, 지방자치제의 강화는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보다도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면, 사회복지분야에도 역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앞으로의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적으로 이양되어 지방자치권이 강화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지역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영향은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지방자치제의 영향보다 커질 것이다.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의 강화는 지방자치와 지역복지간의 관계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지역복지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와 복지에 대한 회피, 지역간 복지 불평등과 격차의 확대라는 부정적 우려가 동시에 존재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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