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학분야 전문 정보원

소개

법학분야의 전문 자료들과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해 놓은 자료입니다.

목차

1. 법률정보의 의의와 범위
가. 법률의 특성
나. 법률정보의 구분

2. 법률정보의 현황
가. 법률정보의 개념도
나. 법률정보DB의 필요성
다. 국내 법률정보

3. 법률용어정리

4. 법령정보

5, 판례정보

6. 문헌정보

7. 기타 정보

8. 외국 법률정보
- 미국 - Westlaw, Lexis
- 독일 - JURIS
- 일본 법률정보

본문내용

법률정보의 의의와 범위
가. 법률의 특성
1) 우리나라 법률의 특성
대륙법의 도입 : 새로운 법질서로서 역할
일본의 침략 : 일본의 법질서 강요

2) 외국법의 연구목적
우리 현행법의 뿌리가 서양 법에 있기 때문에
법률문화의 발판에 따라 연구 성과물도 다양

선진국에 갖는 법률문제를 우리가 겪게 됨
국제화시대에 외국을 이해
우리법 해석과 운영에 새로운 착상, 시각을 얻을 수 있음

3) 법률의 제정 및 실현
법의 형성 - 법령의 제정, 관습법, 판례상의 형성
입법 과정 - 모든 집단의 이해와 대립을 조정하 는 과정의 동태적 질서를 정하는 과정
사법 과정 - 소송에서 법의 실현, 형성되는 과정
법의 제정 및 실현 : 입법▷사법▷입법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

나. 법률정보의 구분

1) 의안정보 : 안건을 DB화하여 이용할 수 있도
록 구축한 정보

2) 법령정보 :  입법기관을 통하여 제정 공포된
법률과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의 이름
으로 불리는 명령, 각부의 부령 등

3) 판례정보 :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재
판규범을 선언

4) 문헌정보 : 법령 및 판례정보 등을 기본으로
한 새로운 학설 및 기존 학설에 대한 단행본,
학술지, 학위논문 등을 말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