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현시대의 상황과 정치권의 역할

소개

현시대의 상황과 정치권의 역할

목차

I. 현시대의 상황
II. 정치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
III. 정치권의 역할
IV. 바람직한 차기 정부의 성격

본문내용

I. 현시대의 상황

1. 국제적 환경

□ 개방화, 세계화
○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한 모든 분야가 개방되고 세계적으로 연계되어 한 지역에서 발생한 외부적 충격이 실시간으로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침(유가 급등, 주가 폭락, 외환 위기,....)
○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의 충격에 대비하여 항상 튼튼한 경제구조를 유지해야만 한다.

□ IT시대와 빠른 기술진보
○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1년은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20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번 경쟁에서 뒤지면 따라잡기가 어렵다.
○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전력 투구해야 한다.

□ 경제, 군사, 외교 동맹의 강화
○ 세계 모든 나라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동맹을 강화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외교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FTA체결을 확대해야 하고,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우리나라로서는 세계 강대국과의 군사외교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 동북아 지역의 패권주의 강화
○ 중국의 국력이 강해지면서 일본과 중국의 패권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 일본과 중국의 패권주의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계 강대국(특히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 북핵위기/북한 붕괴 가능성 상존
○ 핵위협을 기반으로 한 북한의 군사외교전략이 수정되지 않는 한 북핵위기는 계속
○ 개혁개방을 미룬 채 세습적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한 북한경제의 회복은 불가능
○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 붕괴가 곧 통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 후발개도국의 빠른 추격과 선진국의 개방, 경쟁 압력 강화
○ 중국을 포함한 후발개도국이 우리의 전통적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선 선진국의 개방압력과 경쟁에 직면해 있다.
○ 전통시장의 점유율을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면서 동시에 고부가가치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