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보수의 혁신을 향한 방안

소개

보수의 혁신을 향한 방안

목차

1. 보수의 이념적 내용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2.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보수주의, 중도자유주의, 진보주의의 상호관계 변화
3. 포스트-87년 체제 하에서 ‘보수 혁신’의 허들을 넘기 위하여
4.맺으면서--보수의 ‘민주적 합리성’과 중도･진보의 ‘책임성’이 접점을 찾기까지

본문내용

1. 보수의 이념적 내용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보수의 콘덴츠는 과연 고정되어 있는가. 나는 보수의 이념적 내용이 고정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논하기 위하여 해방공간에서 정치적 보수주의세력이 취했던 이념적 내용을 인용해보고자 한다.
먼저 동아일보 김성수와 김성수 계가 주도한 한민당의 성격과 이념적 지향을 보자. 1946년 경의 해방공간에서 당의 정강정책을 구체화한 ‘7개항의 정책세목’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3: 노동: 8시간 노동제의 원칙 확립.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홥립. 노동자의 자주적 노동조합법의 제정. 공장의 운영 및 관리에 노동자대표의 참여. 소년･부인의 야간노동 및 위험작업 금지. 건강과 덕성을 손상할 부인노동의 금지. 幼･少年의 노동금지. 토지소유의 한도 제안과 농민 본위의 경작권 균등 확립. 농업경영의 자주적 협동조합화. 농업생산의 합리화. 중요농산물의 통제.
4. 산업: 광공업의 육성･확충을 기할 계획경제의 확립. 대규모의 주요공장 및 광산의 국영 내지 국가관리. 생활필수의 주요물품의 생산･분배 및 무역의 통제관리. 철도 기차 주요 교통기관, 통신기관 및 동력의 국영 내지 국가관리. 주요 광산 기타 금융기관의 국영 내지 통제관리“.
더나아가 이런 표현도 나타난다. “야당의 공업건설 의견은 대체로 공산당의 의견과 근사하다고 생각합니다....공업경제대책에 대하여서도 공산당과 거의 같은 모양입니다. 대체로 생각하는 것은 큰 제철, 전력을 국가경영으로 결정하고 또한 체신사업 등도 국가에서 경영하여야 하며, 기타의 평화산업은 대개 민영으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지주계급은 지금까지 하여온 기생충적 생활을 청산할 것이고 국가에서도 지주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획기적으로 생산면에 전환시키지 않으면 않될 것입니다....민족반역자들을 처단하는 규정은 정부가 수립된 후에 될 것이고 이 규정에 의하여 반역자로 결정되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