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아동학대 범죄의 의의,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07
최종 저작일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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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아동 학대 관련법과 제도
2. 아동학대 관련 법조항
피학대 아동의 격리 및 일시보호에 필요한 법 조항
가해자 강제입원 조치 시 필요한 법조항
피학대 아동의 전학과 관련된 법조항
교육적 방임과 관련된 법조항
아동학대 처벌과 관련된 법조항
아동 복지법(법률 제 6151호)
3. 아동학대 대처방안
1)개인차원 대처방안
2) 지역 사회, 아동보호 전문 기관의 개입에 의한 대처방안
3) 국가 차원의 대처방안
각 연도 별 아동학대 현황(01~03,6월)
신고접수현황
신고자 유형
초기개입결과
아동학대사례유형
각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장소
아동 학대 발생빈도
피해 아동의 성별 및 연령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
학대 행위자의 특성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결과
아동학대 관련 인터넷 사이트
전국 아동학대예방 센터 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동 학대 관련법과 제도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은 1981년 아동 복지법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법 제 18조의 금지행위에 아동학대에 대한 구정을 담고 있다. 법의 내용상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아동복위원 등이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조사할 수 있으나 위험에 처암 아동의 긴급분리,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후의 아동학대화 관련된 법적, 제도적 노력은 아동학대에 대한 민간의 노력으로부터 자극을 받았다. 1993년 한국 아동학대 예방협회에서 아동학대방지법 시안을 발표하고 난 후 한참이 지나서 1996년 보건복지부의 관련 소위원회 구성과 개정안 마련 작업이 있었으며, 1999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학대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관현 학회와 단체 등의 적극적인 운동이 뒷받침되었다.
2000년 개정 아동 복지법이 공포되면서 동년 7월 발효되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로하기 위한 체계의 확립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11개로 증, 개설되었다.
동법은 아동학대를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규정하여 신고를 의무화 하였다. 신고의무자는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아동복지관련 공무원으로 하고 일반인도 아동학대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4시간 운영하는 긴급전화의 설치를 구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아동학대의 접수와 개입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하여 이전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학대에서 안전하지 못하면 치료기관 또는 일시보호기관에 아동을 보호조치할 있도록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의무 조항을 두고, 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상담원이 동석하여 피해 아동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복지법 외에 아동학대 관련법으로는 성폭력 특별법이 있다. 1997년 7월 개정되어 1998년 1월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은 아동 성폭력의 피해 대상을 기존의 13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의 아동까지로 확대하였다.
2002년“어린이 보호, 육성 종합 계획”도 아동학대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은 아동 학대 예방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관련법 개정 추진, 상담원 신분 강화, 아동보호를 위한 그룹 홈을 시설유형으로 변경, 학대자 교육 프로그램 강화, 교육 홍보활동의 강화, 홍보대사 위촉 및 공익광고 실시,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및 사정척도의 단계적 개발 추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아동학대예방센터를 확대하는 것과 운영 여건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관계기관 간 협조 구축 등을 추진할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향후 아동 보호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아동학대 범죄 관련 논문, 서적들, 신문기사
조성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 논문, 2002.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 2000
보건복지부, 아동학대현황 보고서, 2001
조선일보,경향신문
SBS 긴급출동24시
YTN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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