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근로자]비정규직 논의와 개선방안

소개

비정규직의 개념과 유형,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의 입장과 입법안, 비정규직 논의와 개선방안에 관련되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과 유형
2.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 분석
3. 비정규직의 현황과 특징
4. 비정규직의 실태
5.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의 입장과 입법안
6.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안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정규근로의 유형
먼저 기간제 근로라 함은 일정한 사업의 완료, 일시적 결원의 대체, 계절적 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에 의하여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속 근로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파견근로는 근로자파견법에 의해 설립된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용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 형태나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경우에 따라 이를 매개하는 업체 또는 개인의 알선을 통해 수주, 또는 하루 단위로 일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단기간 근로란 단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주당 30시간 미만을 일하는 노동 형태를 말하며 특수형태근로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모집, 판매, 배달, 운송의 업무를 통해 고객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당이나 성과급, 수수로 명목의 소득을 얻거나 스스로 고객을 찾아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 형태나 자신 외에는 별도의 종업원이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근로 형태를 의미한다.

2. 비정규직근로의 증가 원인 분석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수의 급증과 노동수요의 감소에 따라 노동시장이 고용주에 유리한 시장이 되었으며 노사협상에서 사용자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커지고 실업의 장기화는 근로자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비정규근로가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대안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노동계는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반증으로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수익이 크게 개선된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IMF 이후기업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기업수익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낮아지면 직무에의 몰입과 조직에 대한 헌신이 부족해져 생산성이 낮아진다. 또한 저임금으로 이직률이 높아지면 기업은 신규고용을 위해 탐색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그간의 교육훈련비용이 매몰된다. 낮은 임금에 의한 노동비용 절감효과는 쉽게 소멸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비정규직을 늘렸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즉 비정규근로 증가 추세의 원인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 경제활동인구부가 조사 결과 비교분석 -2004.11 노동부
· ˙ 2004.8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분석 -2004.11 노동부
·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노동부
·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노동부
· ˙ 비정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문 - 노동부
· ˙ 기간제,파견,단시간근로 논의자료집 -2003.10.17 노사정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