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윤리]독점과 그 사례

소개

독점의 일반적 자료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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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독점의 정의◈
◈스탠다드오일의 독점과 흥망성쇠◈
◈독점의 피해◈
◈독점의 특징◈
◈독점의 문제점◈

본문내용

◈독점의 정의◈
어떤 상품이, 시장에서 공급자 또는 수요자의 수가 극히 적어, 그의 공급량 또는 수요량의 증감에 의하여 시장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형태를 말한다. 수요자 ·공급자가 모두 1인인 경우를 독점의 궁극형(窮極形)이라고 하면, 그와 반대로 양자가 모두 다수인 경우에는 완전경쟁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독점이 아닌 것이 된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급자가 독점적인 공급독점 ·공급 복점(複占) ·공급 과점(寡占)이다. 독점기업은 구매자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이윤이 극대가 되도록 가격을 결정한다. 경쟁에 의하여 수급의 상호관계에서 시장가격이 결정되는 것과 비교하여 근본적인 차이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
독점은 또 천연자원의 공급원이 소수자에게 장악되어 생기는 자연적 독점, 전매(專賣) 등과 같이 법률상 독점이 허용되거나 인정되고 있는 법률적 독점 및 경제적 독점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독점이다. 경제적 독점이란 어떤 산업의 기존 독점기업이 거대하여, 이윤의 폭이 크더라도 다른 산업에서 새로 여기에 참가하여 이미 확보되고 있는 시장을 잠식(蠶食)하여 기성상품(旣成商品)에 대항할 수 있는 신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참가 불가능한 경우에 생기는 독점이다. 이와 같이 정통 경제학이 독점을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데 대하여, 마르크스경제학에 있어서는 역사적 ·사회적 측면에서 파악한다. 자유경쟁을 그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각 개별자본 간의 격심한 경쟁을 통하여, 각 기업은 이윤획득을 목표로 하여 끊임없이 생산규모의 확대 및 자본의 확대에 주력한다. 규모의 확대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有機的構成)을 고도화하여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상품의 판매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 가능케 함으로써, 금융상에서의 유리성(有利性)이나 불황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해주며, 그 결과 다른 자본과의 경쟁에서 이기게 된다. 이렇게 하여 자유경쟁은 생산과 자본의 축적(蓄積) ·집중(集中)을 초래하여, 전산업부문에 있어서 거대기업을 탄생시킨다. 따라서 거대기업은 더욱 소수가 되어 당해 상품시장을 독점 ·지배하게 된다. 또한 경쟁기업이나 관련기업을 흡수ㆍ합병하는 집중 등을 통하여 한 기업만이 독점체를 형성하는 경우보다도, 카르텔ㆍ 트러스트 ·콘테른 등의 기업집중(企業集中)에 의하여 독점체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자유경쟁은 그 반대물인 독점으로 전화(轉化)한다. 독점이 경제체제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로 전화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이나 독점금지법(獨占禁止法) 등의 법적 조치로써 독점가격, 즉 관리가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더욱이 혼합경제 체제로 정책방향을 맞추고 있으면서 국민복지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경제학에서 말하는 독점자본주의로 흐르는 경향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