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천주교 박해 피해보상 청구소송

소개

천주교 박해 관련, 재판을 가상으로 꾸며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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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기:재판장님 들어오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잠시후)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재판장:오늘은 1785년부터 1882년까지 있었던 ‘천주교박해 피해보상 청구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양측에서 제출한 자료들 간에 상이한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교난이나 박해나 모두 persecutio< persecution의 번역어로서 가해자나 피해자의 입장을 동시에 파악해야하는 용어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교난이 보다 객관적인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긴 합니다만, 역사는 가치의 학문이며, 또한 역사발전에 있어서 그 사건에 대한 가치부여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도 틀린 표현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오늘 재판에 있어서 양측간의 용어통일은 굳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심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에 대해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그럼 이제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측, 먼저 소송의 취지를 읽어주십시오.
원고: 본 변호인은 18세기 일어났던 천주교 신앙의 전파와 이에 대한 당시 조선정부의 가혹한 천주교인의 박해에 대하여 그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조선정부는 약 1백년동안 10차례에 걸쳐 계속하여 천주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박해는 단순히 이단을 좇았다는 죄목만으로 보았을 때 너무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금지된 잔인한 고문을 부활시키는가 하면 희생된 교인의 수도 대원군 때에만 1만여명에 다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정부의 전근대적인 사상적 경직성과 사회적 억압과 비교한다면 오히려 천주교는 당시의 변화된 사회상을 인정해주고 동시에 사회의 변화를 촉진시켜주는 사회적 순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뜻있는 지식인들과 백성들이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들어 당시에 있었던 박해가 부당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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