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론]사회계층에 따른 의료이용의 형평성

최초 등록일
2006.06.06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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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 기회는 일차적으로 소득이나 부 등, 경제적 자원에 의해 결정되지만,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생활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료이용 및 의료혜택의 형평성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게 된다. 우리 조는 이런 현상을 초점으로 연구를 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계층과 건강, 질병의 관계

2. 의료서비스의 불평등 현상
가. 사회계층별 질병의 유형비교
나. 사회계층별 사망률
다. 사회계층별 건강인지도

3. 사회계층별 의료이용 양상
가. 의료기관 이용의 결정요인
나. 의료서비스 수준
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목적

III. 결론
1. 해결방안
가. 의료자원의 형평적 분배
나. 국민의료비 안정
다.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성 제고

본문내용

의료자원은 사회의 희소한 자원중의 하나로서 그것에의 접근과 사용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경쟁이 발생하고 개인의 경제력 또는 권력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한 분배가 생겨난다. 료시장에서 개인들이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자원이 민간의 개별적으로 구입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력과 지역의 시장성에 따른 불평등 분배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불평등이 한 세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 전승되어서 빈곤을 재생산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강화된다는데 있다. 빈곤은 질병을 낳고 질병은 다시 빈곤을 낳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은 적절한 수준에서의 사회와 국가차원의 조절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의료자원은 사회의 여타 희소자원들과는 달리 인간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많은 종류의 사회불평등은 우리가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건강권의 불평등만은 그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간 위화감과 갈등을 완화하여 안정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들간에 사회 문화적 통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의식주와 더불어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복지국가에서는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7년에 의료보험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로 그 수혜인구가 점차 확대되어 지금은 전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의료보험제도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의 평준화가 상당 부분 달성되었지만 질병의 위협과 그것에 대항하기 위한 의료자원은 여전히 사회계층간에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삶의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의료이용 및 의료혜택’에 있어서까지 계층간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다.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계급과 대체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계급간의 의료이용의 차이를 나타낸 통계를 보더라도 한눈에 확연히 보인다. 교육수준(=계층)은 의료이용의 행태와 비교했을 때는 비례를 이루지만, 사망률과 비교했을 때 반비례를 이룬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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