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직무발명개정안에 대한 논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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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직무발명법제 현황 및 문제점
1. 직무발명 보상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부재
2. 직무발명의 절차관련 규정이 미비

제3장 주요 개정 내용
1. 직무발명 관련규정을 발명진흥법으로 통일
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나. 입법효과
2.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 신설(법 제10조)
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나. 입법효과
3.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의무 신설 등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가. 사용자 승계여부 통지의무
나.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
4. 사용자의 승계여부 미통지시 현행법상의 자유발명 간주 효과 부여(법 제11조제항)
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나. 도입효과
5.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법 제13조)
가. 개정이유 및 도입효과
나. 입법효과
6. 직무발명의 출원유보요건 완화 및 보상의무 강화(법 제14조)
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나. 입법효과

제4장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체 특허출원중 직무발명의 비율이 84%대에 이르는 증 직무발명이 기술혁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의 직무발명보상제도화수준은 미흡하여 보상의 제도화수준 제고 및 직무발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행 직무발명의 보상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 되어 개정을 하게 되었고, 개정안이 2006년 3월 3일에 공포되었고,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직무발명에 제기되었던 문제가 개정안에 잘 반영되었는지와, 개정안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2장 직무발명법제 현황 및 문제점
1. 직무발명 보상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부재

직무발명 보상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의 부재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익액”, “공헌한 정도”등 보상시 고려해야할 추상적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40조제2항
, 보상관련 분쟁시 정당한 보상 여부가 법원 판결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므로 보상의 확정성, 예측가능성이 미흡 보상기준 책정 및 보상액 결정 등에 있어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합리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 또한 자율적 해결을 통한 상생보다는 대립과 반목을 통한 분쟁해결 조장이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직무발명 관련법규가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산재되어 직무발명 프로세스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규율이 미흡하다. 그래서 이로 인해 민간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 및 인식수준이 저조하여, 기술혁신의 선순환 사이클 구축에 장애가 되고 있다.

2. 직무발명의 절차관련 규정이 미비

직무발명의 신고․승계 등 절차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기술유출 및 권리귀속관계 불명확에 따른 분쟁요인 잠재되어 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없는 기업의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신고 등 관리체계 미비로 기술유출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직무발명의 신고․승계 등의 절차 및 효력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흡하여 사용자 및 종업원간의 분쟁가능성 상존한다.

참고자료

· 송영식 외 2인 공저, 「지적소유권법 제9판 상」, 육법사, 2005
· 천효남, 「특허법」, 법경사
· 김병남,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지식과 권리, 2004, 제2권제2호
· 김준효, 직무발명보상관련법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법률신문, 2005년 08월 18일 제 3387호
· 박상욱, 직무발명 보상법 정비, 전자신문, 2005년 7월22일
· 배상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발전적 방향
· 윤선희, 직무발명의 성질과 범위에 대한 소고, 지식과 권리, 2004, 제2권제1호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인 보상체계 강화방안, 2004년 4월
· 특허청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직무발명제도 - 보상규정 및 판례를 중심으로, 2004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