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미실현이득(토초세)과세 반대론

최초 등록일
2006.06.05
최종 저작일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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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실현 이득이란? 2

2. 미실현 이득 과세 반대의 근거 2

2.1. 개인경제적 측면 2
2.1.1. 중산층 몰락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2
2.1.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담 가중 2

2.2. 사회적 측면 2
2.2.1. 부동산 가격 폭등(장기) 2
2.2.2. 미실현 이익 측정의 비현실성 3

2.3. 법적 측면 3
2.3.1.1. 법인세는 자산평가증을 극히 제한한다. 3
2.3.1.2. 자산 저가매입시 저가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3
2.3.1.3. 법인세 계산방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 4
2.3.2. 헌법 5
2.3.2.1. 외국의 사례 5
2.3.2.1.1. 독일 5
2.3.2.1.2. 미국 5

3. 결론 5

본문내용

1. 미실현 이득이란?
소득은 크게 실현 여부에 따라 실현이득과 미실현 이득으로 나뉜다. 이는 그 발생시기와 실현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발생했지만 아직 실현되지는 않은 소득은 미실현 이득, 실현된 소득은 실현이득이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동산가격이 올랐다면 아직 팔지 않았을 때 증가한 부동산의 가치는 미실현 이득에 해당되는 것이다.

2. 미실현 이득 과세 반대의 근거
2.1. 개인경제적 측면
2.1.1. 중산층 몰락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미실현 이득에 과세를 한다면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월세 인상 등으로 임차인에게 전가하거나 매매가격을 올려 매수자들에게 떠넘길 것이다. 이 경우의 임차인은 대부분 월급쟁이인데 이들은 주거비용이 급증해 가계를 꾸려나가기 힘들게 될 것이다. 또한 이에 따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사례가 급증하여 부의 후퇴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산층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이고 중산층의 몰락으로 인하여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2.1.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담 가중
미실현 이득 과세가 사회적 약자들, 즉, 노인, 장애인, 박봉의 직장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 보자. 이들의 수입은 아주 작거나 또는 거의 없다. 그런데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보통 자기 소유의 집값이 상승했을 경우 세금을 걷는데 이 세금은 그 집 자체에서 걷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야 말로 ‘미실현’ 이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실현 되지 않은 이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 위해 과세 대상자의 다른 재산에 손을 댈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수입이 거의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있어서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노령화 사회에 있어서의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2. 사회적 측면
2.2.1. 부동산 가격 폭등(장기)
미실현 이득 과세가 정말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릴까? 그 영향은 크게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우선, 단기에는 2가지 효과가 발생하는데 투기수요감소와 재건축 유인 말소로 인한 공급위축을 들 수 있다. 문제는 이 두 효과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인데, 투기수요감소가 크면 가격하락이, 공급위축이 크면 가격상승이 있을 수 있다. 단기에는 공급의 탄력성이 거의 완전히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장기에는, 단기에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라도 이전 수준이상의 가격상승을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가격하락으로 인해 투기수요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주택수요 까지 몰려 수요가 급증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에는 공급의 탄력성이 커져 재건축 유인 말소로 인한 공급위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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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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