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초 등록일
2006.06.05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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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차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배경 및 제정의의
1) 기본방향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연혁

2. 적용대상
1) 소득인정액기준
2) 적용제외 대상자 기준
3) 부양의무자기준

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 ․ 장제급여
6) 자활급여의 특례
7) 급여의 절차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내용 비교

5. 관리운영체계

6.문제점 및 개선과제
<정책적인 문제>
1) 대상자 선정
2) 급여대상
3) 급여기준
4) 급여지급방식
5)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실천적 문제>
1) 자활급여 선정기준에 있어서의 문제점
2) 증가하는 빈곤자-세재 보장만으로 해결되겠는가?
3) 법과 지침의 난해
4) 저소득층 소비생활․행동양식 규제

본문내용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배경 및 제정의의

IMF 이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정망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의 보호와 같은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이 도입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큰 의의는 지금까지 시혜성 급여였던 공공부조가 권리성 급여로 전환된 데 있다. 이는 헌법 34조에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을 인정하고 생활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실제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소득 국민들에 대하여 최저생계비까지 소득을 보장할 의무를 국가가 지게 되었다. 그리고 근로불능자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까지 각자의 노동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노동시장에서나 국가가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만약 국가가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은 적극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수급권자의 권리를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소득공제율제도(work incentive) 등을 통하여 수급권자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생산적 복지의 실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의의가 있다. 따라서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하여 외형적으로 가족-민간부문 중심 복지공급 메커니즘에서 국가부문 중심 복지공급 메커니즘으로 강하게 표출하게 된 셈이다.

1) 기본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방향은 이 법의 제정의의에서 본 대로 모든 국민에게 국가책임 하에서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확충하는데 있다. 따라서 모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이면 소득재산 등의 조사를 거쳐 생계비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생활보호제도의 단순생계지원에서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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