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의 통상(FTA)

소개

각나라와의 FTA 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나아가야 할방향
한미 FTA 한칠 FTA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목차

1.FTA란?
2.FTA의 추진배경
3.FTA의 추진정책
4. FTA의 추진현황
1)기체결 및 후속조처중인 FTA
2)협상개시 및 진행 중인 FTA
3)공동연구 진행 또는 추진중인 FTA
5. FTA의 문제점
1)FTA의 소득분배적 효과:비교열위 산업에서의 문제점
2)FTA와 유치산업보호론: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자저해
3)FTA와 양극화 심화
4)FTA와 경제종속
5)중심국과 주변국
6.대응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응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주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FTA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층 가속화 되었으며,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의미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에는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러한 지역주의 경향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현재 발효 중인 186개의 지역협정의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95개가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각나라와의 FTA에서의 각분야가 대처해야할 부분과 득과실의 부분이 다르지만 현재로서 가장 쟁점화되는 부분은 농업과 서비스부분이다. 서비스 부분에서는 특히 교육, 의료, 별률 등서비스업 시장 개방과 관련, 미국은 전면적인 개방을 우리측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 시장개방이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의료 부문에서는 미국 병원의 한국시장 진출과 의사면허에 대해 한미 양국간 상호 인정등 보건의료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수있다. 그렇게 된다면 의료적인 부분에서도 무한경재 체제에 돌입할수 밖에없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

참고자료

· 국제관계와 한국 -조승구 저
· 인터넷 뉴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