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자주 국방과 우리의 안보

소개

국가 안보론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겁니다.
ROTC 분들 과제로도 좋을듯..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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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의 안보환경은 여전히 유동적이고 동북아에는 아직 확고한 평화의 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경계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구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스스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출 때까지 필요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
ROTC 임관식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의 일부 내용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그만큼 현 정부의 자주국방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주국방이란 무엇인가? 자주 국방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자국의 국방에 관한 한 자국의 국력을 골간으로 하고, 집단안전보장체제에 의한 우방의 군사력을 자위력의 보완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상당한 수준의 자기 군비를 갖추어서 국방에 관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현정부에서 외치는 자주국방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대외적인 안보환경의 변화 못지 않게 국내 정치적 요인도 많이 반영되어 있는 듯 보인다.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북미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와중에 추진되어온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해 국론 분열 현상이 나타나니까 현정부는 이를 자주국방론으로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사견으로는 자주 국방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과제라 생각한다.

자주국방은 현명함과 성숙함, 철저함으로 관철되어야만 한다.
대한민국은 그동안의 피땀 흘리고 목숨을 바쳐 일하며 지킨 결과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여
국제적 위상뿐만 아니라 경제능력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국가역량도 대단해진것도 사실.
또한 국제환경의 변화와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는 주변국들을 주변이라는 말처럼 주변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국민적 통합과 방향을 이끌수 있는 역량있는 지도자들의 부족하고 사회 각 이익집단의 편향된 감정이 문제가 되고 있을 뿐이라 생각한다.
최근의 유치함, 치졸함, 옹졸함은 자주국방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미국의 모방송에서 방송되었던 장군의 눈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한 한국 의원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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