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채권의 이중양도와 가압류경합의 문제

소개

고려대학교 법대 민법사례연습(고급)에 제출한 소논문입니다.
채권의 이중양도와 가압류경합의 문제
(대항력, 공탁, 상계를 중심으로)
사례풀이 중심이나, 관련내용을 빠짐없이 기술하여, 하나의 완결된 사례연구논문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점수는 A+ 를 받았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많은 참고문헌 및 판례평석 등을 참조했습니다.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A와 C를 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및 우열관계
1. 서 설
2. A를 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3. C를 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4. 대항요건의 경합

Ⅲ. Y에 대한 구제수단
1. 문제점
2. B의 공탁가부 및 혼합공탁의 필요성
3. 사안의 적용

Ⅳ. Y가 X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상계항변의 가부
1. 문제점
2. 양수인 A 및 C 에 대한 상계항변의 가부
3. 가압류채권자 B에 대한 상계항변의 가부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論點의 整理
본 사안에서는 설문 가와 관련하여 A와 C를 양수인으로 하는 각각의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되는 바, A를 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에서는 대리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과, 채권양도합의가 강박으로 인해 취소된 경우에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다. A의 채권양도가 유효하거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C와의 우열관계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우열관계의 검토에 있어서는 가압류채권자 B도 포함되는 바, 우열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설문 나와 관련해서는 채무자 Y는 양수인 A 및 C와 관련하여 변제공탁, 가압류채권자 B와 관련하여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판례가 인정하는 혼합공탁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설문 다와 관련해서는 만일 채무자 Y가 금 800만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를 가정하여, 민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 A 및 C에 대하여 상계의 항변이 가능한지가 문제되고, 민법 제498조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 B에 대하여 상계로서 대항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설문에서는 반대채권 및 수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 및 선후관계 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각각의 경우를 나누어서 검토하기로 한다.

Ⅱ. A와 C를 讓受人으로 하는 債權讓渡의 效力 및 優劣關係
1. 序 說
우리 민법은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대항요건주의(민법 제450조)를 취하고 있어, 채권양도는 그 합의만으로 유효하고, 다만 통지와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항요건주의에 관하여는, 물권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해서만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채권양도를 처분행위로 이해하면서, 채권의 이중양도를 결과적으로 긍정하는 민법규정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비판이 있다.

참고자료

· 서 민, 채권양도에 관한 연구
· 박경량, 지명채권의 이중양도와 대항요건
· 박용표,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와 채권양도, 추심명령과 채권양도가 소송절차에서 경합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 김병재,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는 요건
· 양창수, 채권압류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에 기한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범위
· 이영수,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제3채무자의 상계 등
· 민법주해, 주석민법, 각종 기본서 및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