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출산파업의 원인과 대책

소개

출산 파업이란, 현 사회에서 여성들의 출산기피 현상을 빗대어 부르는 말로써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사회 현상을 뜻한다.
출산파업은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목차

서론
- 출산파업이란

본론
- 출산파업의 원인
- 해외사례
- 저 출산요인에 대한 종합평가

결론
- 나아가야 할 방안과 대안

본문내용

1. 출산파업의 원인

200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6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 ~49세)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를 가리킨다. 한국은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출산율이 가장 낮은 10개국 중 하나이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연금적자 확대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사회 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 진단에 근거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출산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미래소득 불안정성증가 등 소득 요인을 꼽을 수 있으며, 둘째로는 자녀의 편익 감소와 양육비용 증가 등 자녀 요인, 셋째로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 요인, 넷째로는 여성의 경제적 역할 증대, 양성 불평등, 육아와 직장의 양립 어려움 등 사회·직장 요인을 들 수 있다.
1990년 이후 한국 저출산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과(삼성경제연구소 자료), ‘사회·직장 요인 > 자녀 요인 > 소득 요인 > 가치관 요인’ 순으로 저출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 요인’보다 ‘사회·직장 요인’이 출산율 저하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폴란드 등 체제전환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득 요인’이 ‘자녀 요인’과 더불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 노동부 보도자료
· 문형표·김동석, 『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
· 안명옥,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여성개발원, 『저출산시대의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 이원희, “가족친화적 인구대책으로 출산안정도모”
· CEO Information 제527호,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