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지역의 정신건강 문제해결을 위한 전달체계

소개

지역의 정신건강 문제해결을 위한 전달체계

목차

1. 정신보건 사업
2.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3. 정신보건센터
4. 문제점과 개선방향
5. 사회복귀시설
6. 문제점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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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정신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해서 관리하던 체제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시대의 흐름인 탈 시설화와 정상화를 기본 목표로 내세우며, 정신장애인을 지역사회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은 바로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세워진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조직이다.


3. 정신보건센터
1) 사업 목적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알코올 상담센터 등 정신보건 관련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조정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 상담 ․ 치료 ․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하는데 있다.

2) 법적 근거
-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제13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행하여야 한다.
⑤보건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시·도지사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9]

참고자료

· ◐참고문헌◑
· - 김종일(2003).「지역사회복지론」. 현학사. pp249~pp285.
· -「2005 정신보건사업내용」. 보건복지부.
· ◐참고싸이트◑
· - 서울시정신보건네트 http://www.seoulmind.net/
· - 사회복귀시설협회 http://kpr.or.kr/
·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 태화샘솟는집 http://www.fountainhouse.or.kr/
· -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http://www.dc4.or.kr/
· - 서울 YMCA 가출 청소년 쉼터 http://shelter.ymca.or.kr/
· - 참병원 http://www.chamhospital.co.kr
· - 소화정신요양원 http://www.sohwaj.or.kr/
· - 복지와 사람들(알코올․약물상담센터) http://www.hopeople.or.kr/
·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http://www.csp.or.kr/
· - 한국자살예방협회 http://www.suicideprevention.or.kr/
· -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http://korea139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