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법의 법원과 개념

소개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개념

목차

Ⅰ. 사회복지법의 개념
Ⅱ. 사회복지법원의 개념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기본적 사상의 대두와 함께 시민법 체계가 크게 수정되어 그 결과 바로 사회복지법이 사회법의 일환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문제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사회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발생되어 왔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이 개념의 접근에서 가장 먼저 고찰해야 할 것이 사회복지법의 개념이 먼저 규정되어야만 사회복지법의 연구대상과 연구범위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은 여러 학자들도 견해를 일치하고 있다 한다.

이것은 민법전이나 형법전과 같이 형식적 개념을 유도할 수 있는 법 체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 개념 규정이 명확하지만 일반적인 법전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사회복지법에서는 적어도 그와 같은 의미의 형식적 개념조차 정립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의 기준을 제시하여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파악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제도․기구․기관 및 시설․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개별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수많은 법규들 가운데 어떤 법규가 사회복지는 구현하기 위한 개별 법률들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사회복지법의 개념 파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의 개념규정은 사회복지법의 인식대상과 연구범위를 확정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작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규정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의 정의를 규정하는데 있어 곤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을 하나의 연구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법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으로 사회복지법과 연관된 모든 사회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현상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통일적이고 체계적이며 일원론적인 개념정의가 곤란하다. 왜냐하면 사회현상은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그 개념 파악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현상도 시간적․공간적 제약요인에 의해 현상규정이 달라지게 되므로 사회복지법의 개념도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사회현상의 개념정의가 유동성을 갖는 한, 사회복지법의 개념도 이러한 한계 내에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의 개념파악이 어려운 것은 최근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국가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은 매우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법규범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다른 법과는 달리 추상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회복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개념을 규정하기가 곤란하다.

1. 일반적 정의

참고자료

· ▷ 곽효문 (2002),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 ▷ 장동일 (2003),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 ▷ 이영희 (2002), 「한국사회복지법규」, 홍익출판사.
· ▷ 황인옥, 남일재, 양정하 (2003),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 ▷ 배기효, 배철효, 장기성 (2003),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