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제도]중국의 정치제도에 관한 모든 것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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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치체제
1)인민대표대회 제도
*전국민대표대회(전인대)
*전인애 상무위원회(인대상위회)
*지방인민대표대회
*인민대표의 탄생과 권리

2)공산당 영도하의 다당합당제도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국공산당 정국대표대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정치협상제도
*정치협상제도
*역대 정치협상회의 일정 및 주석

4)국가원수
*중국 국가주석제도 변천
*국가 주석의 지위와 권한
*역대 중국 국가주석과 부주석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

2. 정부기구
*중앙정부(국무원)기구
*역대 국무원 총리
*지방정부 기구

3. 사법제도
*사법제도
*수사제도
*제판제도
*감사제도

본문내용

* 감사제도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감사는 인민검찰원에서 실시한다.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의거하여 인민검찰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① 법률과 기율 감사
국가 반역사건, 국가 분열사건 및 국가 정책 · 법률 · 정령(政令)을 위해하는 중대한 범죄사건에 대해서 검찰권을 행사하고, 공무원의 직무상의 범죄나 직무를 악용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한다.

② 수사감독
공안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에 대해 심의하여 체포, 기소 혹은 기소유예 등을 결정하고, 공안기관의 수사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감사한다.

③ 공소제기와 재판감사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 · 유지하고, 인민법원의 재판에 대한 적접성 여부를 감사한다.

④ 형사사건의 판결 집행과 교도소, 구치소, 노동개조기관 등의 활동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감사한다.
인민검찰원은 검찰권을 행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법제 원칙을 준수한다. 즉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검찰권을 행사하고 어떠한 행정기관 · 사회단체와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으며,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에 대해 평등하게 적용하고,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인민법원 · 공안기관과 책임을 분담하여 상호 협력하면서 견제한다.

참고자료

· 세계의 정치제도 -중국편. 북피아. 2006
· 중국에 대한 모든 것. 여강. 2005
· 대륙 중국. 혜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