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한미 FTA에 대한 분석

소개

목차의 순서와 같이 FTA(자유무역협정) 정의와 FTA의 효과 요즘 FTA 추세
에 대하여 먼저 자세히 분석 설명하고 그 후에 한미 FTA란 무엇이고 한미 FTA추진 배경 미국측의 FTA 협상 개시 조건 한미 FTA 체결의 효과
한미 FTA로 인한 이득은 무엇이고 한미 FTA로 인한 문제는 무엇인지 또
한미 FTA 분야별 쟁점 한국의 FTA 진행상황 한미FTA가 우리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핵심쟁점에 대하여 서술한뒤 마지막으로 한일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목차

1.FTA(자유무역협정) 정의

2.FTA의 효과
(1)경제통합 자체의 효과
1)무역 창출 효과
2)무역 전환 효과
3)시장 확대 효과
4)경쟁 촉진 효과
5)기술, 생산 요소 이용상의 네트워크 효과
(2)역외국-역내국간 교역에 미치는 효과
1)정의 효과
2)부의 효과
3)투자 전환 효과
(3)역내국에 미치는 영향
1)역내 경제의 구조조정 효과
2)관세수입의 감소
3)행정비용의 절감

3.요즘 FTA 추세

4.한미 FTA

5.한미 FTA추진 배경

6.미국측의 FTA 협상 개시 조건

7.한미 FTA 체결의 효과
1)경제적 효과
2)정치, 외교안보적 효과

8.한미 FTA로 인한 이득

9.한미 FTA로 인한 문제

10.한미 FTA 분야별 쟁점

11.한국의 FTA 진행상황

12.한미FTA가 우리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핵심쟁점

13.한일 FTA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2.FTA의 효과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말한다.FTA 체결로 인해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를 무역창출효과라 하며, WTO에서 FTA를 허용하는 논리적 근거는 이를 기반으로 한다. 반면 오히려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교역과 투자 등이 감소하고 FTA 회원국간에만 확대되는 경우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FTA 체결 회원국들로 하여금 무역전환효과가 최소화되게 노력토록 한 WTO상의 근거는 1994 GATT 제24조 해석양해의 "서문과 동 양해 제12항"에 규정되어 있다.
(1)경제통합 자체의 효과
1)무역 창출 효과
관세의 철폐에 의해 역내국간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실현되고, 이에 따라 국내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그 결과 역내국의 후생이 증대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역내국(협정체결국가)간에 서로 유리한 제품이 오가면서 산업이 특화되고 이는 곧 제품을 생산하는데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역내국의 생산자들과 그에 연관한 종업원 및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2)무역 전환 효과
관세동맹 결성으로 동맹국내에서 관세가 철폐되고 비동맹국에 대해 차별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종래 싼 상품을 공급하던 나라와의 무역이 동맹 국내의 비싼 상품을 공급하는 나라로 전환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관세동맹국내의 무역이익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커야 한다. 주로 마이너스효용로 간주되는 효과입니다.쉽게 말하면 A라는 나라랑 무역을 해서 a라는 상품을 30원에 사고 있었는데 FTA를 함으로써 동맹국 B로 부터 a라는 상품을 오히려 비싸게 40원에 수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3)시장 확대 효과
FTA는 특정 국가 시장에 접근하기위한 일종의 보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칠레와의 FTA에서 노린 목적이 칠레 뿐만 아닌 중-남미 시장 개척이라는 점을 볼 때 상당한 시장 확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오승구 외
·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박종귀
·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서상목
· naver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