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학]고령화와 저출산에 관한 에세이

소개

안녕하세요?

`인구와 자원`이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냈던 레포트입니다.

3페이지밖에 안되지만 시사적인 내용와 관련서적 내용 등

알찬 내용입니다

자기 생각을 전개하기에는 좋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2. 복지국가를 위협하는 맹수

3. 다른 국가들의 돌파구는?

4. 위기인가 기회인가

본문내용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눈이 부실 정도의 학과 의료 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덕분에 환갑(環甲)이라는 말이 무심할 정도로, 이제 60살수준의 연령은 노인 축에 속하지도 않는 세상이 도래하였다. 평균 수명의 연장은 분명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반가운 일일 테지만 그것을 무조건적인 축복으로 받아들이기엔 아직 무언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사망인구 수준은 급속히 감소하며 출산율마저 나날이 감소하는 이 상황에서 노인 인구만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현 상황은 왠지 모를 위협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복지국가를 위협하는 ‘맹수’

사회복지의 수혜자들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도 분명 바람직하다. 하지만 스테그 플레이션(Stagflation) 현상은 더 이상 큰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복지국가의 존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많은 국가들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로 ‘신자유주의’적 흐름을 선택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선 자본의 생산력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복지국가는 사람들의 노동 동기를 저하시킴으로 인하여 자본주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지이다. 하지만 그들이 택한 신자유주의가 자본의 생산력을 증대시켰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사회복지의 수혜를 받음으로써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 빈부의 격차가 날로 증대되고, 일정 수준의 빈곤선 이하의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그 사회의 안정성은 파괴될 수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더욱 위협적인 ‘맹수’와도 같을 것이다.

참고자료

· 고령화 쇼크 : 준비되지 않은 당신과 국가를 향한 시한폭탄 (굿인포메이션,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