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정책]외국의 청년실업정책

소개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외국의 실업정책관련 자료 입니다.

목차

1.외국의 청년실업정책
2. 외국의 정책에서 오는 시사점

본문내용

현재 미국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직업교육훈련인 Job Corps, 정부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Workforce Investment Act, 기업에 대한 임금보조금 프로그램인 Work Opportunity Tax Credit가 있다.
1) Job Corps
1966년 이래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미국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층 고용관련 프로그램 중에서 지출규모가 가장 큰 프로그램 빈민가정의 16～24세 실직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다. Job Corps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며 프로그램의 성과를 모니터링 한다. 1995년 고용법인의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프로그램 참가자중 75%가 취업을 했거나 상급 교육을 받고 있으며 46%는 보유기술에 적합한 직장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Workforce Investment Act(WIA)
1998년에 제정되고 2000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은 원스톱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발, 성인과 실업자를 위한 서비스의 연속선상에서의 제공, 개인의 삶을 통한 핵심적 경력개발과 집약적인 훈련 서비스 제공, 청소년 프로그램 구축과 이를 위한 보조금 지급, 특수 목적을 지닌 집단을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 설치, 결과에 대한 지역별 책무성 부과, 핵심적 성과 지표에 기초한 프로그램 평가, 지역별 성과 수준 조정 및 그에 대한 보상과 제재, 기술 지원 기구 설립 등이다. WIA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평가한 후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3) Work Opportunity Tax Credit: WOTC (노동기회세액공제)
WOTC 프로그램은 1996년 소규모사업고용보호법에 의해 승인된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들에 대한 임금보조금 프로그램이다. 즉 자격대상들이 고용이 결정되기 전에 미리 고용주에게 유자격자임을 알리고 고용주는 이를 참작하여 고용여부를 결정하며 자격 대상자를 신규 고용하였을 경우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금보조금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을 복지수혜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유도하는 장치의 하나로써 고용을 유인하는 기타 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 세금감면 정책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WOTC 프로그램은 재무부의 협조하에 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WOTC 관련 정책을 입안하며 주 정부 고용보장처는 입안된 정책과 Wagner-Peyser Act 1993년 이 법에 의해 국가적인 공공고용사무소망이 만들어짐으로써 미국의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에 의해 정해진 규정 등에 따라 대상자 자격 판정, 유자격자에 대한 증명서 발급 등 프로그램 운영을 관장하게 된다. 노동부의 지역사무소는 주 정부 계획안의 승인 및 검토, 지출, 성과데이터분석, 현장실사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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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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