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패러디의 저작물성

소개

패러디의 정의와
저작물성 보호여부, 보호요건, 판례를 중심으로 글을 썼다.

목차

1. Parody의 정의
(1) 개념
(2) 인정이유
2. Parody의 저작물성 보호여부
(1)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란
(2) 패러디의 저작물성 보호여부
1) 패러디가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저작권법상의 의미
4) 결론
3. 보호요건
(1) 비평 또는 풍자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
(2) 사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3)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4)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 수요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4. 판례

본문내용

1. Parody의 정의
(1) 개념
넓은 의미의 패러디란 표현형식을 불문하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원작의 약점이나 진지함을 목표로 삼아 이를 퓽내내거나 과장하여 왜곡시킨 다음 그 결과를 알림으로써 원작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2) 인정이유
1) 패러디는 기존의 작품에 비평하거나 논평, 풍자 등 새로운 창작을 가미함으로써 인류의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한다.
2) 보통 패러디는 엄숙하고 진지한 작품에 대한 풍자, 비평, 비꼼 등에서 시작하므로 원저작자로서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스스로 패러디를 작성한다거나 패러디는 허락해 줄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
3) 패러디는 원작이 시장적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패러디 작품을 감상했다고 해서 원작소설에 대한 수요가 감소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Parody의 저작물성 보호여부
(1)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며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2) 패러디의 저작물성 보호여부
패러디의 저작물성 보호여부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가지는 창작성유무와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저작권법상의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에 결론을 내리겠다.
1) 패러디가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저작권법상의 창작성이란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며,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특성이 부여되어있으면 족하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패러디는 원작에 대한 작품에 비평이나 풍자 등을 통해 새로운 창작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저작물이 가져야 하는 창작성을 가지고 있다.

4. 판례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 는 2일 가수 서태지씨가 자신의 노래를 흉내낸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제작,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컴배콤`의 가수 이재수씨 등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씨의 음반과 뮤직비디오의 판매 및 방송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할수 없는데도 이씨 등은 원곡 `컴백홈`의 가사와 곡을 임의로 변형, 서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씨는 원곡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쳤을 뿐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측의 패러디 주장을 배척했다.

참고자료

· 오승종. 이해완 저작권법 제4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