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의학]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변천과 의료 이용률

소개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변천과정과 국민건강 관련 법규의 변천과 특징 현 한국 의료 보장의 주요 쟁점 ·개혁방안..

또한
보험적용인구의 의료이용도,
주요 OECD 국가들의 의료 이용도,
일부 국가들의 국민의료비
에 대한 부표가 추가되어 있음.

목차

1) 의보통합
2) 의약분업
3) 의료보험재정과 진료비 지불체계
4)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5) 요양보험의 도입 논의

본문내용

*의료제도의 변천
우리 나라의 건강 관련 법규는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60∼70년대 국민 건강 증진과 관련되어 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사후적 치료나 전염병 예방 등 소극적 건강 관리 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정치, 경제 보험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저소득 계층에 대하여는 공적 부조 방식의 의료 보호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시기는 보건 복지 제도의 발전기라고 부를 수 있다. 국가는 국민들의 기본적 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태동된 시대로 일컬을 수 있다. 의료보험 제도 및 국민연금 제도의 도입으로 치료위주의 건강관리 정책을 획기적으로 발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아직도 여전히 질병 치료위주의 소극적 건강관리 정책 수준에 머물러있다.
그러다 1990년대 와서는 질병의 양상과 사망의 원인 구조가 변함에 따라 보건 정책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높은 음주, 흡연 등의 비건강적인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국민 건강 증진 정책의 확대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1995년에 『국민건강 증진법』을 제정하여 국민보건 교육, 예방 서비스 밑 건강 생활 여건 조성 등의 예방적 보건 정책을 확대, 강화하였고, 동시에 같은 해에 종전의 『보건소법』을 전면 개정하여 종래의 질병 진료 체계에서 건강 증진 체계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었다. 한편 중추적인 보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를 지역 주민 건강관리의 중심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 보건소 업무이외에 국민건강 증진사업과 만성 퇴행성 질환의 관리를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간에 업무 내용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율적인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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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