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복지국가의 이념과 특성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복지국가는 국가 구성원들의 경제적 안전과 평등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 경제적 안전과 평등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각종의 복지혜택이 시장경제와 이웃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생존능력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 개개인의 행복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결국 복지국가는 개개인의 삶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생존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국가의 복지개입을 통한 경제적 안전의 보장과 평등의 증진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필수적 조건임을 알 수 있다. 개인의 행복은 물질적 사회적 조건의 충족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에 의한 복지 혜택의 제공은 이러한 물질적 사회적 조건을 강화시킴으로써 개인의 행복에 직 간접으로 기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왜 하필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개개인의 삶은 사회 구성원간에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삶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책임은 국가가 지게 된다는 것 이다. 개개인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불안과 위험을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개개인이 가진 위험뿐 만아니라 자원까지도 집산화 혹은 사회화 할 수밖에 없다.
국가형성의 과정에서 나타나듯 국가는 원초적으로 정복과 약탈의 극대화를 주된 기능으로 하여 출발했다. 그러나 원형적 국가의 출범 이후 국가-사회간에 전개된 역사적 상호작용을 보면 정복과 약탈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려는 국가가 양자간의 고존을 위한 다양한 협상과 협약을 사회와 맺게 되었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를 정복하고 사회로부터 자원을 갈취하던 국가는 점차 사회를 위한 각종의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은 물론 시민권, 특히 사회권을 부여받은 국가 구성원들에게 자격재로서의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복지국가론 김태성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