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노인복지정책

소개

노인복지 정책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제 2 장 노인의 개념과 노인복지 정책
제 1 절 노인의 개념과 특성
1. 노인의 개념
2. 노인의 특성
제 2 절 노인 문제와 노인복지 및 정책의 개념
1. 노인문제의 원인과 형태
1)노인문제의 원인
2)노인문제의 형태
2. 노인복지의 개념
3. 노인복지의 특성
4.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5. 노인복지정책 목표와 원칙
1)노인복지정책 목표
2)노인복지정책 원칙
제 3 절 노인복지정책의 영역의 현황과 개선방안
1. 소득보장정책
1) 의의
2) 현황과 문제점
3) 개선방안
2. 의료보장정책
1) 의의
2) 현황과 문제점
3) 개선방안
3. 주택보장정책
1) 의의
2) 현황과 문제점
3) 개선방안
4. 사회적서비스정책
1) 의의
2) 현황과 문제점
3) 개선방안
제 4 절 노인복지 행정조직 및 전달체계
1. 노인복지 행정조직
2. 노인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
제 5 절 정책 형성 과정
1. 당시의 정책 환경
1) 사회경제적 환경요인
2) 정치 행정적 환경요인
2. 정책 형성 과정 분석
1) 참여자의 역할과 영향력
2) 형성과정의 특성
제 6 절 평 가
제 7 절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사례

제 3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노인복지정책의 전략은 대체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의 노인문제는 소득보장 그리고 복지선진국
에서는 사회참여와 여가활동 등 사회적․심리적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는 기초적인 충족도 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마
련하지 않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선진 국가에서는 연금과 보건․ 의료면 에서 가중되고 있는 사회, 가족 및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령화를 단절적인 인생의 주기로 보지 않고 생애 주기적 관점을 바탕으로 유아기 때부터 노령기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고령화를 대비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차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국가와 개인, 그리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있는 노인들이 스스로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는 물론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게 되는 2030년 이후의 고령화로 인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일찍이 고령자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1963), 노인보건법(1982) 제정, 그리고 1989년에는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인 ‘골드플랜’ 수립, 그리고 1994년에는 다시 ‘뉴 골들 플랜’ 재수정, 1995년 고령사회대책기본법, 1997년 공적개호보험법, 1999년 ‘골드 플랜 21’ 등 적극적으로 노인복지대책을 수립 대처해 나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선진국 그룹의 모임인 OECD에 가입하여 선진국 그룹의 이점을 향유함과 아울러 선진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위치가 되었다. 노인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OECD회원국가로서 손색이 없도록 책무를 다해야만 한다. 또한 산업사회의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1999년 ‘21세기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 계획’을, 2002년에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02년 4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 2차 「세계고령화 회의」에서는 노인을 위한 행동계획이 권고되었다. 마드리드 행동계획에 따르면 각 국의 노인문제 대책에 대하여 국제기구에서 모니터링을 하여 평가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