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생활]재혼

소개

재혼에 대한 정의, 원인, 현황과 특징,재혼관련 법규, 문제점, 해결방안,등 상세기술하고 예화나 예시 제시.

목차

1. 재혼의 정의
2. 재혼의 원인
3. 재혼의 현황과 특징
4. 재혼 관련 법규
5. 재혼자의 특징
6. 재혼가정의 특징
7. 재혼의 문제점
8. 문제 해결 방안

본문내용

8. 문제 해결 방안
① 법, 제도 개선
대부분의 재혼가족은 계부모가족이며, 전체 재혼 중 두부부가 다 재혼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양육권을 갖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재혼가족에서 자녀들의 지위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제와 친양자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친양자제도의 연령제한문제와 이혼모의 재혼시 자녀의 성문제는 자녀들의 복지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민법 제 781조 1항은 원칙적으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가 사망하지도 않은 자녀를 사망신고한 뒤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탈법적인 방법을 조장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혼 자녀의 양육에 관한 세계의 법은 자녀의 복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사회적 제도와 관습 때문에 자녀를 이중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995년 이 후 5년간 재혼한 여성은 27만 명이며 이중 60-70%가 전남편의 미성년자녀를 데리고 결혼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친양자제도의 내용으로 재혼가정의 미성년자녀가 반드시 비동거 친부모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도 비동거 친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즉 비동거 친부모가 법적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서도 계부모와 계자녀간의 법적인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법률적인 관점을 고려해 볼 만하다. 우리의 경우도 적어도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고 재혼 생활을 하는 경우에 재혼가족 내 미성년 계자녀에 대한 계부모의 경제적 부양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며 이와 함께 계부모가 적어도 계자녀에 대한 신체적인 양육을 일정 기간(가령 1년 이상) 지속하였으며 같이 살거나 따로 사는 경우에라도 계자녀와 긴밀한 접촉과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부양에 기여한다면 부모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조항이 마련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자녀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이 같다는 것은 가족의 동질성을 확인하는데 중요하다. 성이 다를 경우 사회생활에서 가족관계를 일일이 설명해야 하고 자녀들은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또 호적법을 개정해 엄마에게도 자녀 입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여성에게 입적이 안 되는 현행법 때문에 재혼 시 자녀들은 친아버지 호적에 남아있거나 새 아버지에게 입양될 수밖에 없다. 만일 재혼한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는 이제는 양부의 호적에 남아있게 돼 친권에서 양부가 우선권을 갖는 등 불합리가 발생한다.
② 재혼가족 모델 도입
핏줄만이 가족이라는 개념부터 버려야 한다. 비슷한 상처가 있거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끼리 돕고 사는 공동체로 재혼가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계부모 의붓형제들이 서로 남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재혼으로 형성된 계부모, 의붓형제를 스텝마더, 스텝파더, 스텝시스터 등의 호칭으로 부르는 것처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