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무능력자의 보호(행위무능력자, 법정대리인,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등)

소개

먼저 행위능력, 의사능력을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행위무능력자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까지
간단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중간기말시험준비를 하거나 간단하고 짧은 자료가 필요하신분들한테 좋을꺼 같구요, 긴 레포트자료를 원하시면 그리 길지않아 실망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필요하신분 가져다가 잘 쓰세요~^^

목차

<<무능력자의 보호>>

Ⅰ. 문제의 제기
Ⅱ. 의사능력(意思能力)
Ⅲ. 행위능력(行爲能力)
1. 의의
2. 행위무능력자
(1) 미성년자(未成年者)
(2)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3) 금치산자(禁治産者)
3.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1) 의의
(2) 동의권(同意權)
(3) 취소권(取消權)
(4) 대리권(代理權)
4.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Ⅳ.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최고권(催告權)
2. 철회권(撤回權) 및 거절권(拒絶權)
(1) 철회권(계약)
(2) 거절권(단독행위)
3. 취소권의 배제
Ⅴ.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Ⅲ. 행위능력(行爲能力)
1. 의의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위에 본 바와 같이 법률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무효로 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과거의 심신상태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여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다면 상대방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위무능력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의하여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 또한 상대방이 미리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행위무능력자
행위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그리고 금치산자의 세 종류가 있다.
(1) 미성년자(未成年者)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이다. 일자를 계산할 때에는 첫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나이를 계산할 때에는 출생한 날을 포함한다. 따라서 1990년 5월 1일 오후 3시에 출생한 사람은 2010년 5월 1일 오전 0시부터 성년이 된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성년의제). 따라서 남자는 만18세 이상, 여자는 만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하면 성년자로 취급된다. 그러나 성년의제는 민법 이외의 법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법이나 미성년자보호법 또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된다.
(2)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심신이 박약한 사람 또는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이 한정치산의 선고를 한 사람이다.
(3) 금치산자(禁治産者)
심신상실의 상태(常態)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이 금치산의 선고를 한 사람이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사람인데, 일시 의사능력을 회복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