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쓴 소논문입니다.

목차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과 의미
2.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

Ⅱ. 기초생활보장제도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과정 및 현황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과정
2)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3) 최저생계비 결정
4)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5) 취약계층 특별보호

Ⅲ. 의료급여
1. 의료급여의 내용
1) 의료급여의 대상
2) 의료급여의 현황
2. 의료급여의 문제점
1)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2) 의료급여 내용의 문제점
3) 관리체계의 문제점
3. 의료급여의 개선방향
1) 개선의 방향
2) 단기 개선 방안
3) 중장기 개선 방안

Ⅳ. 자활지원
1. 자활지원의 내용
1) 자활지원의 의의
2) 자활지원의 대상
3) 자활지원의 현황
2. 자활지원의 문제점
3. 자활지원사업의 개선방향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Ⅵ. 결 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과 의미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서 최종적인 사회안전망(last safety net)이 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구라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업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개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권리 인정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다.
인구학적 기준을 중심으로 하던 생활보호제도는 대상자 선정기준의 비합리적 요소로 인해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많은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없었다. 또한 생활보호제도의 보호내용은 보호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의 상당부분이 개인부담으로 남아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의 유무보다는 기초생활의 향유 가능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과 재산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포괄적인 급여제공을 지향하고 있었다. 한편 기초보장이 근로능력자의 공공부조 급여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근로의욕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관련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크게 보면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의 촉진으로 설정되었다. 즉,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근로의욕 고취 등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내실화 할 수 있는 공공부조제도의 구축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참고자료

· 강병구, 2000, “공공근로사업의 효과분석 및 정책과제”, 노동시장정책 평가에 관한 세미 나 발표논문, 한국노동연구원
· 김수현, 2001, “기초생활보장의 쟁점과 과제”, 자활후견기관협회 홈페이지
· 김신양, 2000, “유럽 사회적 기업의 쟁점과 한국고용정책에의 함의”, 자활정책연구회 발 표논문
· 김홍일, 2000, “한국사회의 장기실업과 자활정책 : 제 3섹터를 중심으로”, 전실연 발표논 문.
· 노대명, 2000, “제3섹터와 사회적 연대의 구상”, 자활정책연구회 발표논문
· 노대명, 2001a, “2001년도 자활지원사업의 전망과 자활후견기관의 역할”, 자활후견기관장 워크샵 발표논문, 2001년 3월 27일
· 노대명, 2001b,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의 특성 및 욕구분석”,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01년 5월 조사결과 분석자료)
· 노대명, 김홍일, 김신양, 1999, 도시영세민 자활지원방안, 노동부/한국협동조합연구소
· 보건복지부, 2000, “2001년도 종합자활지원계획: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통한 저소득계층 자립기반 구축”
· __________,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주년 보도자료”
· __________, 2002,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안내
· 삶의질향상기획단 2000,공동체와 함께 하는 자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