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미국의 연방제도

소개

미국의 연방제도에 대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1.연방제도의 정의 및 성격
2.풀뿌리 민주주의
3.연방정부와 주의 관계
4.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력배분
5.연방정부의 의무
6.주정부간의 의무
7.정부간 관계
8.주와 지방정부의 법적 기초
9.주정부의 법적 기초
10.지방정부의 법적 기초
11.연방제도의 장․단점

본문내용

각기 독립된 국가나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진 정체들을 하나의 포괄적인 정치체제로 통합하되, 각 구성체가 본래의 기본적인 정치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치제도이다. 즉 일종의 통치권력의 분리를 의미하며, 삼권분립은 권력의 기능 적인 분리인데 반하여 연방제는 권력의 지역적인 분리를 의미한다.
◦ 미국의 연방제도 : 분리된 주정부의 특성을 살리면서 강력한 중앙정부를 수립하는데 있다. 즉, 영토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분열된 단위로 분열되어 있는데 여기서 통일된다면 분열된 단위가 희생이 되거나, 말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일이 불가능할 경우 차선의 방법으로 연방제가 채택된 것이다.
◦ 행정체계 :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로 체계화되며 특히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통제를 받는 시, 타운, 타운십, 카운티, 학교구, 특별구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2. 플뿌리 민주주의
◦ 동등한 위치의 정부들 :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축소판이 아니듯 시정부나 카운티 정부도 주정부의 축소판이 아니다. 즉 민주주의적 바탕위에 각 정부는 존재하며 미국헌법의 기본원리 위에 동등한 위치에 놓여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상황에 따라 대립 혹은 협력 관계에 놓여 있다.
◦ 주정부와 지방정부 관계 : 주정부는 지방정부의 형태 결정, 신설과 폐지, 자치권의 범위설정 등에 전권을 행사하며 지방정부의 일상적 활동에 직접적 통제를 가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량권과 독자성은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시는 다른 지방정부보다 자율성의 범위가 크다. 그 외에도 자치권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많은 요인이 작용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