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방카슈랑스의 문제점의 법적 고찰

소개

대학원 보험법 수업시간에 발표한 내용으로 2006년 4월에 작성된 최신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방카슈랑스의 도입배경 및 취지
1. 방카슈랑스의 개념
2. 방카슈랑스의 도입배경
3. 방카슈랑스의 주요내용

Ⅲ. 방카슈랑스 성과 및 법적 문제점
1. 방카슈랑스의 성과
2. 방카슈랑스의 법적 문제점

Ⅳ.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거 금융서비스 산업은 규제 및 감독상의 어려움, 금융서비스 산업의 관행, 금융업무 영역간 위협요소의 상이성, 유통성 및 만기 등의 차이로 인하여 은행, 증권 및 보험이라는 3대 업무영역으로 분리,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금융자유화가 진전되면서 금융기관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정보의 집중과 공유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금융기관 업무제휴 또는 이종 영역으로의 진출이 허용되는 등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2003년 9월 방카슈랑스가 도입되었다.
방카슈랑스는 1단계의 짧은 판매기간을 거치면서 은행과 보험사 그리고 고객에게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방카슈랑스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은행이다. 금리자유화와 경쟁심화로 적정 예대마진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은행은 방카슈랑스를 통해 업무 다각화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데 성공했다. 보험회사는 은행의 광범위한 지점망을 이용해 판매비용을 절감하고 고객 기반을 확대하면서 신규시장을 성공적으로 창출했다. 소비자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보험료 인하와 원스톱 금융거래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방카슈랑스 시행에 대한 많은 법적 문제점들은 애기되었다. 이에 대해 먼저 방카슈랑스의 개념과 도입배경 등을 살펴보고 법적 문제점을 고찰한 다음 방카슈랑스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해겠다.

Ⅱ. 방카슈랑스의 도입배경 및 취지
1. 방카슈랑스의 개념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란 은행을 의미하는 방크(banque)와 보험을 영위하는 어슈런스(assurance)의 합성어로, 협의로는 은행 등 타금융기관이 보험업에 진출하는 것을 의미하나, 광의로는 은행, 금융, 보험 등의 금융업무를 직접 겸영, 자회사, 지주회사 또는 업무제휴방식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영위하는 유니버셜 뱅킹(universal banking), 알피난츠(allfinanz) 등과 함께 금융겸업화를 대표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방카슈랑스란 은행창구에서의 보험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은행과 보험회사간 다양한 형태의 공동행위를 지칭한다.

참고자료

· - 김은경, 방카슈랑스의 지속적 시행을 위한 법적 환경의 재고, 외법논집 제17집, 2004.
· - 서춘수,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의 쟁점과 개선방안, 연세대경제대학원, 2004. 12.
· - 정수안, 방카슈랑스 국내도입의 효과 및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12.
· - 정홍주, 방카슈랑스 시대의 손해보험사 대응전략, 손해 보험, 통권 제410호, 2003. 1.
· - 정홍주, 금융통합의 개념과 보험업의 과제, 손해보험, 제425호, 2004. 4.
· - 금융감독위원회, 방카슈랑스 도입관련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의 방지대책추진, 2003. 2. 27.
· - 재정경제부(www.mofe.go.kr)
· -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김성희 기자 | 2005.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