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사외 이사제도의 심층 고찰

소개

2006년도 방통대 1학기 과제물로 사외 이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그의 대책을 생각한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서론
2. 사외 이사제도란 무엇인가?
(1) 사외 이사제도의 개념
(2) 사외 이사제도의 도입 배경
(3) 사외 이사제도의 기능
(4) 사외 이사제도의 변천 내용
3. 기업 지배구조와 사외 이사제도
4. 주요국 이사회의 평가
5. 국내 사외 이사제도에 대한 평가
(1) 경제적 평가
(2) 법제도적 평가
6. 사외 이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7. 사외 이사제도의 개선 방안
(1)사외 이사의 수
(2)이사추천위원회 및 소수주주에 의한 사외이사후보 추천
(3)사외이사의 정보 접근성 보장
8.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기업이 확대 성장하면서 소유가 분산된 현대 기업은 자본은 주주나 채권자 등 외부 투자자에게 의존하고 경여은 전문경여장에게 의존하고 잇다. 이들 경여자와 외부투자자간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代理人間題(agency problem)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주주는 주식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경영자는 자신의 직업안정이나 보수의 극대화를 위해 또는 사회적 명성을 위해 기업규모의 확대와 업종다변화를 시도할 동기를 가지므로 주주나 채권자 등 투자자의 이해관계와 상치될 수 있다. 이러한 대리인문제는 경영투명성이 미흡할수록 심각해진다.
따라서 경영자에게 기업경영에 대한 최대한의 재량궈을 부여하면서 그러한 권한이 남용되지 않고 경영자가 주주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현대 기업지배구조 논의의 핵심이며, 이사회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기업조직에서 특수한 위치에 있는 이사회는 자본공급자인 주주와 자금의 운용자인 경영자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 즉 이사회의 핵심기능은, 주주를 대신하여 경여자를 감시(monitoring)하는 것이며 투자전략 등 기업의 전략적 경영정책을 의결하고 경영진의 임면, 경영성과의 평가, 경영에 대한 조언과 권고 등을 하는 것이다.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경영진에게는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되 이사회는 경영진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장치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위해서는 이사회가 경영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 운영되는가가 중요하다.

참고자료

· 홍영기, 1998,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개혁방안," 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 풀빛.
· Clutterbuck, D. & Peter Waine, The Independent Board of Director, McGraw-Hill, 1994.
· Young Ki Lee, "Corporate Governance: The Structure and Issues in Korea", East West Center, University of Hawaii, July 1995.
· 이영기, “글러발 경쟁 시대의 한국 기업 소유 지배 구조”, 증보판, KDI, 1997.
· 박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