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발표문

소개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발표문입니다.

목차

●국가보안법 이란?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
1. 국가보안법 제정 문제점
2.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3.국가보안법 자체의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국가보안법 이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
1. 국가보안법 제정 문제점

1) 국가보안법 제정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공포, 시행되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사건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한 것이 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구성되었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반공, 반통일, 반민중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 후 정권 의 독재강화로 국가보안법은 확대, 강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국가보안법의 성격
① 국가보안법은 일제하의 ‘치안유지법’을 대로 계승하고 있다. 이 법은 일제하 기득권을 누렸던 친일반민족세력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필요로 했고, 이는 이후 정권에서도 반복되었다.

② 이 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기본적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현행법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 제정 당시에 가장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 내란적 상황이나 좌익세력의 폭동을 사라졌지만 국가보안법의 존재 필요성은 또 다른 논리에 의해 더욱 강조되어 엄중한 모습으로 확대되어 왔다

참고자료

· -사이버NGO자료관
· -열린 우리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