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법조인으로서의 삶이란 무엇인가.

소개

가상의 법조인을 놓고 그 삶에서 느끼는 딜레마가 무엇일까를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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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많은 이들이 선망하지만 모두가 다 이룰 수는 없는 시험이 있다. 바로 사법시험. 자기와의 지독한 싸움을 싸워야만, 거기에서 이겨야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와의 싸움을 승리하고, 끝내 합격이라는 고지에 우뚝 선 이들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그 싸움은 그 누구, 그 무엇과도 아닌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법조인으로서의 삶에서 자기와의 싸움은 끊임없이 다른 형태로 계속 된다고 생각된다. 이는 곧 여러 유형의 딜레마와 많은 선택의 어려움의 문제일 것이다. 여기서 나는 법조인 검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 자기 싸움의 예를 보고자 한다. 우선 인간으로서의 감정과 검사의 임무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경우가 있을 것이다. 국가를 대신해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기소하는 검사는 청탁은 물론 사사로운 정에 휘말려서도 안 된다. 그러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경우 원칙적으로 사사로운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되나 이를 완전히 외면한다는 것은 매우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또 사생활과 공적인 임무사이에서도 공적인 의무에 충실하다 보면 사생활은 거의 희생될 것이다. 훌륭한 검사는 독해야 하는데, 독한 검사와 좋은 사람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개념인 것 같다. 법과 정책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기도 할 것이다. 박 대통령 말기에 긴급조치라는 것이 그 예 일 것이다. 건축법이나, 식품위생법 같은 법도 교활한 사람이나 좀 가진 사람들은 교묘히 피해가고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만 적발되는 경우 검사는 이런 경우 행정목적과 형평의 문제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어떤 때는 목적에서의 정의와 수단에 있어서의 정의의 딜레마, 관용과 엄벌 사이에서의 많은 갈등, 구체적 정의와 일반적 정의간의 딜레마, 원칙과 공명심 사이의 딜레마 등이 생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