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제도

소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특정한 주체에 대해 시장진입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배치되는 극히 이례적인 규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타당성에 대해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그러한 규제로 기대되는 이익은 무엇이고? 비용은 없는가? 기대이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이익이 보다 크다는 것이 분명한다? 시장진입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등의 대답이 필요하다.

목차

Ⅰ. 序說 3

Ⅱ. 金融資本과 産業資本의 分離制度 3
1. 槪觀 3
2. 독일사례 검토 3
3.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관계(미국) 4
4. 우리나라 제도의 현황 6

Ⅲ. 金融과 産業結合의 潛在的 利點과 費用 10
1. 潛在的 利點 10
2. 金融과 産業兼營의 潛在的 費用 11

Ⅳ. 産業資本과 金融資本 관련 問題點 12
1. 槪觀 12
2. 金融所有構造問題 12
3. 産業資本의 金融支配에 따른 副作用 防止 로드맵의 問題點 14
4. 出資總額制限制度의 問題點 16
5. 金融 系列社 議決權 制限의 問題點 17
6. 金融系列分離 請求制度의 問題點 18
7. 檢討 19

Ⅴ. 産業資本의 金融業 參與 許容方案 20
1. 産業資本의 金融業進出 許容方案 20
2. 金融專業企業者(金融財閥) 許容制度 再檢討 20

Ⅵ. 結語 21

본문내용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특정한 주체에 대해 시장진입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배치되는 극히 이례적인 규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타당성에 대해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그러한 규제로 기대되는 이익은 무엇이고? 비용은 없는가? 기대이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이익이 보다 크다는 것이 분명한다? 시장진입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등의 대답이 필요하다.
는 많은 나라에서 금융정책상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인식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에는 Glass-Staeagall Act 이래로 은행업과 상업의 분리(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는 중요한 정책목표였고, 1999년의 Gramm-Leach-Bliley Act 이후에 이런 정책방향은 일부 수정되기도 하였으나 아직도 정책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한다는 추가적 목적 때문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는 적어도 제1금융권(은행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은행에 대한 재벌의 소유 제한 정책은 상당히 강도 높게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사실상 국유화된 상황에서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작업이 전개되면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정책목표에 대한 재고의 의견도 제기되었다. 여기에는 금융기관을 지배하려는 일부 산업자본의 요구에 더하여,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통해 공적 자금의 회수실적을 제고하여 금융기관 매각을 통해 금융 구조조정의 산술적 실적을 높이려는 감독기관의 이해관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움직임은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의 개정을 통한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의 도입이다. 이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성화를 명분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기존의 대전제를 초월하는 규제완화책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독일, 미국, 우리나라 제도를 검토하고 금융과 산업결합의 잠재적 이점과 비용을 소개하며, 특히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에 관련된 문제점과 산업자본의 금융업 허용방안을 살펴 보는 보고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