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이웃하기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책 12장의 제목은 ‘사회적 소수자와의 공존을 위한 복지정책’이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생각해봤을 때 당장 떠오르는 것이 이주노동자들이었다.

목차

l . 서 론


ll . 본 론

1. 이주노동자의 이해

1)이주노동자의 정의

2)이주노동자 현황

3)이주노동자 문제

2. 외국사례 비교분석

3.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 분석

1)정책내용분석

2)정책결정과정분석

3)정책평가

4)신자유주의·이주노동자·인권
- 프랑스 소요 사태를 통해 본

4. 기관인터뷰


lll.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1년 팔달교 부근의 ‘갑을방적’이라는 섬유업체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스리랑카인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고 있었다. 바로 옆 창고에서 일하는 40대 스리랑카 아저씨와 짧은 영어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한 달에 얼마 받는지를 물었다. 답은 ‘one hundred sixty thousand won`, 16만 원(!)이었다. 그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공장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하루 평균 최소 10시간은 일하는 것 같았다. 많이 할 때는 하루 2교대, 12시간을 일했다. 그렇게 일을 시키면서 한 달에 16만 원이라니! 말로만 듣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목격하는 순간이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88올림픽 이후 이른바 3D업종에는 노동력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고 이 부족분을 이주노동자로 대체하는 흐름이 시작되었다. 한국경제의 제일 밑바닥에서 전체를 떠받치는 이들에게는 그러나 관련제도의 불합리성과 미비, 정부의 이중적이고 무성의한 대처, 이용자 측의 몰지각한 운영, 아직 이들을 이웃으로 보지 않는 한국사회의 폐쇄성 등으로 노동착취와 보상받지 못하는 산업재해, 강제추방이 있을 뿐이다. 2005년 8월 현재 법무부 통계 33만 2천여 명, 실제로는 50만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에 들어와 이웃으로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정책론 6조는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문제를 살펴보고 특히 현행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가 무엇인지 설립배경이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집중조명하고 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한국해외개발공사, 일본의 외국인력 고용제도와 진출방안 1998
·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수입과 정책방향 1991
·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1996 강수돌
· 집문당,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와 대책 1997 성규탁외2인
· 집문당, 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 1998 석현호외2인
· 청년의사, 외국인 노동자 의료백서 2001 김미선외4인
· 대한상공회의소, 외국인 노동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1996
· 서울대학교 출판부,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1999 설동훈
· 지식마당,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2003 석현호외4인
· 한국의 외국인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3, 이 철승 목사(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소장)
·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2005, 김광석
· KBS 스페셜 현장보고 유럽의 이슬람이민자들, 200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