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학]환경계획의 수립과 프로그램 수립단계

소개

계획 수립단계와 프로그램수립단계를 비교할 때 어느 단계의 대안설정의 폭이 큰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목차

1. 용어의 정리
2. 계획 수립단계와 프로그램수립단계를 비교할 때 어느 단계의 대안설정의 폭이 큰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용어의 정리


계획의 정의
어떤 일을 함에 앞서, 방법·차례·규모 등을 미리 생각하여 얽이를 세움, 또는 그 세운 내용이다.
프로그램 정의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방법, 차례, 규모등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여 결정한것.


2. 계획 수립단계와 프로그램수립단계를 비교할 때 어느 단계의 대안설정의 폭이 큰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수립단계의 상하위 개념
위 정의에서와 같이 어떤일을 함에 앞서 방법,차례,규모등을 미리 생각하여 얽이를 세우는 것을 계획이라고 한다.
평가체계에서의 수립단계를 예를 들어보면 토지이용계획을 할때 국가적범위에서는
장기국가도로계획(계획)을 하고 지역적범위에서는 지역전략계획을 짠다.
또 프로그램은 국가적범위에서는 5개년도로건설프로그램(프로그램)을 짜고 단위지역범위로는 단위지역투자프로그램(프로그램)이 있다.
먼저 계획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고 평가를 걸쳐 그 계획이 타당하다면
그것을 프로그램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위단계에서 계획을 짜고 그 하위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을 짜게 된다.

☑ 대안설정의 폭
위에서 보면 알수있듯이 계획단계에서는 어떤것(방법)을 평가할것이고 어떤순서(차례)로 할것이고 얼마나(규모) 할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계획의 대안이 많이 한정되어 있고 포괄적이다. 반면에 프로그램의 경우는 조사해야할 항목이 정해져있다. 그래서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을수있다.
여기서 전략환경평가의 규모는 환경영향평가의 규모보다 상당히 대규모적인 경향이 있다. 전략환경평가가 적용될 제안된 사업은 서로 다른 여러개의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려해야할 대안들의 범위가 보다 광범위하다.

참고자료

· 신제환경영향평가론/한상욱/향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