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토의정서

소개

교토의정서에 관해 조사하여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했습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A. 대재앙, 지구의 온난화 - 남극이 녹아내린다.
B. 미국은 왜 교토 의정서 비준에 동의하지 않았는가?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온실가스의 증가로 지구가 온난화되고 기상의 이변이 일어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92년 유엔은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다. 이는 2000년까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으나 실행이 뒤따르지 못하자 협약당사국들은 97년 12월 일본교토에 모여 구체적인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기후변화협약은 현대문명과 경제사회발전의 기저를 형성해 온 화석에너지 주도의 세계 에너지수급체계에 일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에너지 및 경제의 각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화석에너지 의존도와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장기 성장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6.1%를 차지하는 미국이 2001년 교토 의정서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7.4%로 배출량 2위인 러시아, 그리고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들이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많은 나라가 교토 의정서란 약속에 서명은 했지만 그 약속의 효력은 아직까지 나지 않은 단계이다. 그러나 다행이도 캐나다가 2003년 비준에 동의했고, 2004년 현재 2위의 러시아도 비준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55%가 넘게 됨으로써 교토 의정서 발효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교토 의정서는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국가에는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점이 교토 의정서의 첫 번째 약점이다. 기존 산업 국가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지구온난화의 책임을 신흥 산업 국가들이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교토 의정서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미국이 탈퇴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교토 의정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국제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기후변화협약을 거부한 그 근본적인 이유를 고찰해 보기로 하고 부시정부의 정책을 고발해 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기후변화 협약과 한국경제, 이회성 저, 에너지경제연구원, 1994.
· *http://www.sanhaon.or.kr/env%27l_%20policy/kyoto_prot.htm
· *교토의정서, 유엔환경계획, 3장 국가별입장, 2003.
· *http://co2.kemco.or.kr/nobj/sub01.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