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아동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

소개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

목차

Ⅰ. 서 론

Ⅱ.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1. 판단준거(검토기준)
2. 판단 및 결정내용

Ⅲ. 관련 판례
1. 주 문
2. 사실관계
3.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

Ⅳ. 검토 및 평가

Ⅴ. 결 론

본문내용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ㆍ충격 외에도 형사사법시스템과 접촉하면서 형사사법시스템이 피해자에게 가하는 추가적인 고통을 감수하여야 한다. 형사사법시스템이 피해자에게 가하는 추가적인 고통을 ‘2차 피해자화’(second victimization)라고 한다. ‘2차 피해자화’ 현상은 지금까지 한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이 ‘피해자의 심리와 피해자의 걱정거리’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이 이러저러하니 피해자가 형사사법시스템에 협조하고 적응하라’는 식의 일방통행적인 주문을 강요한 결과이다.
특히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2차 피해자화’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와 관련하여 2002. 5. 28日, 아동성폭력피해자인 자신의 딸이 부당한 수사로 인해 헌법상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보장된 인격권 및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다.
수사ㆍ공판과정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문제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피해자들의 법적 해결의지를 약화시키거나 봉쇄함으로써 범죄 신고율을 낮추고 법적해결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성폭력 범죄와 그 피해에 대한 공정한 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의 법적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더욱이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반복되는 신문의 고통, 가해자와의 대면ㆍ보복의 위협으로 생기는 공포감 등 수사, 공판절차에서 느끼게 되는 압박감이 성인 피해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그로 인해 피해의 극복이 어렵게 되어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ㆍ사회적 손상은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는 성인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담당자들의 전문성 고양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인바, 본고에서는 아동성폭력 2차 피해자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