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물적 공용부담

소개

여러 책들을 짜집기하고, 내용구성을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물론, 참고문헌도 다 들어 있습니다.. 총 15페이지 입니다.

목차

Ⅰ. 공용제한
1. 공용제한의 개념
2. 공용제한의 근거
3. 공용제한의 종류
4.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Ⅱ. 공용수용
1. 공용수용의 개념·근거·종류
2. 공용수용의 당사자
3. 공용수용의 목적물
4. 공용수용의 절차
5. 공용수용의 효과

Ⅲ. 공용환지
1. 공용환지의 개념·근거
2. 도시개발사업
3. 농어촌정비사업

Ⅳ. 공용환권
1. 공용환권의 의의
2. 공용환권의 법적 근거
3. 정비사업

본문내용

Ⅰ. 公用制限
1. 公用制限의 槪念
(1)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의 복리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물건의 효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가하여지는 공법상의 제한을 공용제한이라고 한다.
(2) 오늘날에는 ‘특정한’공익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제한이 인정됨으로써, 공용제한에 있어서 ‘사업의 특정성’이 완화되고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2. 公用制限의 根據
공용제한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公用制限의 種類
(1) 公物制限
1) 意義
공물제한이란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특정한 토지․물건 등의 재산이 그 자체로서 공익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가하여지는 공법상의 제한을 말한다.

2) 種類
① 사유공물에 대한 공물제한
사유재산을 직접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 위에 가하는 공법상의 제한이다.
② 특허기업용 재산에 대한 공물제한
특허기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기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 기타의 물건 등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공법상의제한이다.
③ 사유의 공적 보존물에 대한 공물제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유에 속하는 특정한 물건 또는 자연․자원․문화재 등의 보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소유권 또는 공적 보존물에 가하여지는 공법상의 제한이다.

(2) 使用制限
1) 意義
사용제한이란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의 복리행정을 위하여 그 사업자나 관계행정청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기타의 재산권에 대하여 공법상의 사용권을 취득하고, 상대방인 소유자 기타의 권리자가 그 사용을 수인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2) 內容
① 一時的 使用
일시적으로 타인의 토지․건물 기타 물건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繼續的 使用
타인의 재산을 비교적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부담의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정식 사용절차로 사용권이 설정되고 보상을 요함이 원칙이다.

참고자료

· 홍정선
· 행정법원론(하)
· 제12판
· 박영사
· 2004김동희
· 행정법Ⅱ
· 제10판
· 박영사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