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국가성의 문제와 소련민주화

목차

1. ‘국가성’의 문제와 소련민주화
(1) 민족주의의 모순적 구조화
(2) 소비에트 국가의 해체
(3) 몰다비아 선거 : 1990년 2월 25일
(4) 소련의 해체
1) 민주화보다 독립을 우선시
2) 개인적 권리보다 집단적 권리를 우선시
3) 국가개혁보다 경제적 개혁을 우선시

본문내용

구소련과 구유고슬라비아는 국가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 경우이다.
소연방의 국가성의 문제와 민주화에서 관련되어 있는 세가지 주장을 보면
첫째, 소련식 연방이나 그 변형인 유고슬라비아와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에서 발견되는 특징 제도와 원칙들이 민족성의 정치화에 동기를 부여하고 자원동원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고르바초프 이전의 소련에서는 강제력과 경제적 자원이 사실상 중앙정부에 위해 통제되었고, 실제 연방헌법도 그의 허구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러한 동기부여와 동원의 기회가 크게 경감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둘째, 소련이 선택한 변화의 길을 세가지로 나누어 요약하면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전체주의가 몰락한 이후 초기 중앙권력 구조의 자유화 민주화 연방 선거에 앞서 각 공화국 수준에서 최초의 다당체제 자유경쟁선거의 실시라고 볼 수 있다. 위의 구조적 조건이 주어진 현실에서 이러한 선택이 소련의 붕괴를 촉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들 변화의 방안들이 1당국가체제의 이념적, 강제적, 경제적 통제능력을 침식한 반면 중앙에 민주적 정통성을 가지는 새로운 권력구조를 창출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결국 정치적으로 가장 역동적이라 할 수 있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출현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셋째, 소련의 최대 후속국인 러시아의 경우 모든 탈공산주의 정치체제가 직면하는 일반적 문제점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어려운 국가성과 국적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민주적 국가개혁에 앞서 진행된 경제구조개혁은 이미 약화된 국가를 더욱 약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경제사회를 창출하기 위해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독창적인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도 못하였으며, 정부의 삼권이 서로 민주적 정통성을 두고 다투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