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이주노조 및 이주 노동자정책

소개

이 자료는 이주 노동자와 이주 노조를 바라보는 우리 나라의 정부, 한국인 노동자, 한국인 노조들이 바라보는 시각와 이주 노조가 바라보는 시각을 다루고 있으며 향후 이주 노조가 발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 프로젝트 및 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주 노동자 현황
⑴ 이주 노동자 거주 현황
①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 총 인원수

2. 이주 노조 현황
⑴ 설립 단체
① 지원 형태
② 사업 보고서
⑵ 이주 노조 지원 단체 - 민주노총
① 산업연수생제도
② 고용허가제

3. 정부 측 입장
⑴ 이주노조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
⑵ 이주노동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
① 산업연수생제도
② 고용허가제
⑶ 불법체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① 불법체류자에 대한 입장
② 불법체류자 채용 사용주에 대한 입장
⑷ 이주노동자에 대한 각국 정부의 정책
① 독일의 노동허가제도
② 대만의 고용허가제도
③ 홍콩의 고용허가제도
④ 일본의 기능실습제도

4. 사용자 측 입장
⑴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에 대한 기업의 입장
① 사용자 측의 초기 입장
② 사용자 측의 현재 입장
⑵ 인력부족현황

5. 이주노동자 측 입장
⑴ 국내 노동조합의 이주노조를 바라보는 태도
① 국내 노동조합(민주노총)의 이주노조에 대한 원론적 입장
② 이주노조 측에서 바라보는 국내 노동조합의 실리적 입장
⑵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노조 설립과 한계
①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
② 정부 정책의 문제점

6. 결론

본문내용

1. 이주 노동자 현황
⑴ 이주 노동자 거주 현황
①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 총 인원수
▣ 정부 측 = 33만명 추정 (▣ 외국인 노조 측 = 40만명 추정)
2002년 1월 현재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노동자는 약 33만명에 이른다. 그 중에서 연수생의 신분이거나 연수취업 중인 외국인노동자는 74,349명(22.6%)이고, 미등록이주노동자수는 255,206명(77.4%)에 이른다. <표1>을 보면 10년간 외국인노동자들의 증가 추이를 알 수 있다.

2. 이주 노조 현황
⑴ 설립 단체
-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 = http://www.jcmk.org/
1995.07.02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창립

-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 = http://www.wunion.or.kr/index.htm
1999.01.10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으로 출발
2001.03.28 -이주노동자와 연계=>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
(민주노동조합의 서울지역본부 산하 기관)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http://migrant.nodong.net/
2005.03.24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결성
(민주노동조합의 서울지역본부 산하 기관)
400명- 조합비 내는 조합원 (비공식자료-1000명)

- 기타
이주 여성인권연대 = http://www.e-ju.net/

참고자료

· "목차+본문+발표ppt"가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 이거 잘했다고 한 팀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