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복지국가위기론과 우리나라의 복지

소개

복지국가위기론과 우리나라의 복지발표문 입니다.

목차

1. 복지국가의 위기를 설명하는 이론들
2. 한국의 복지국가

본문내용

1. 복지국가의 위기를 설명하는 이론들

서구에서 전후 30년간은 ꡐ복지국가의 황금기ꡑ로서 복지국가의 정당성에 관한 일반적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서구 복지국가들은 1973년의 오일쇼크를 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해 국가의 위기를 거쳐 마침내 정당성의 위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먼저, 서구 복지국가들은 1950년대 이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실업률도 낮아짐으로써 전반적인 호황을 누렸으나, 1973년의 오일쇼크 이후에는 이전에 비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물가가 크게 오르고 경제성장률도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생산성 증가율도 크게 낮아짐으로써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둘째, 복지국가들은 2차대전 이후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일부 국가, 예컨대 스웨덴과 벨기에의 경우 정부지출이 GNP의 50%를 넘어섰다. 이러한 과대한 정부지출에서 복지비용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가의 과중부담의 위기는 복지국가의 위기와 동일시되었다.
셋째, 복지국가는 위에서 언급한 경제위기와 국가위기의 총체적 결과로 전통적으로 복지의 확대를 지지하는 영국, 독일,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1970년 이래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되므로써 복지국가의 정당성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로써 한 때 자본주의가 낳은 ꡐ위기의 해결사ꡑ로 칭송받았던 복지국가는 갑자기 ꡐ위기의 근원ꡑ으로 지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는 왜 발생하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논의한 ꡐ복지국가 위기론ꡑ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론들은 복지국가의 경제위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크게 ①신자유주의자들의 ꡐ국가실패론ꡑ, ②신맑스주의자들의 ꡐ복지국가 모순론ꡑ, ③사회민주주의자들의 ꡐ실용주의론ꡑ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신자유주의자들의 ꡐ국가실패론ꡑ
복지국가가 좌파뿐만 아니라 우파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던 전후 복지국가의 전성기에도 오늘날 대표적 신자유주의자로 알려진 하이에크(Hayek)와 프리드만(Friedman)은 복지국가의 혼합경제체제를 비판하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옹호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