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근저당 개정에 관한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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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1.서 설
2.민법의 기본방향

Ⅱ.민 법 상 근 저 당 제 도
1.근 저 당
2.특 질

Ⅲ.개 정 안 의 주 요 내 용
1.근저당의 피담보채권
2.피담보채권의 범위 등의 변경
3.채권최고액의 변경
4.근저당의 처분
5.근저당의 공유
6.원본의 확정청구
7.원본의 확정사유
8.채권최고액의 감액청구

Ⅳ.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서 설
담보제도는 신용거래의 산물로서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금융 및 신용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담보제도 중의 하나로서 근저당은 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현대의 금융대차관계는 당좌대월계약이나 어음할인계약 같이 중첩적ㆍ계속적으로 성립하고 이러한 대차관계로부터 다수의 채권ㆍ채무가 발생ㆍ소멸하는 것이므로 그때마다 이에 상응하는 담보권을 설정ㆍ변경ㆍ소멸시키는 번잡성을 제거하는데 근저당제도의 기능이 있다.
이러한 불특정다수의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는 방법으로 근저당 이외에도 근질ㆍ근보증이 있으나 저당권이 그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근저당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채무를 한꺼번에 담보하는데 그 효용이 있으나, 실제로는 계속적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들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있고 그에 따라 저당권은 점차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 이처럼 거래현실에서는 법률의 규정형식과는 달리 근저당권이 오히려 일반적인 담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저당권은 원래 금융기관의 관행으로 행하여져 오던 것으로 그 법률적 구성과 해석의 문제는 판례 학설 등에 맡겨지고 있었으나 , 1960년 1월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357조에 이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한 개의 조문은 근저당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실제상의 적용과 해석은 종래의 판례와 학설에 의존 할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의 발달에 따라 더욱 발전적인 입법논적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우리민법 제정 이후 최초의 전면적인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에 대하여 그동안 학계와 실무에서 논의되어 오던 사항 중 중요한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대폭적인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저당권에 대한 개정은 이번 물권법 개정에서 개정의 폭이 가장 큰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금융거래의 시대적 요청에도 부합하는 매우 바람직한 개정으로 생각된다. 종래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저당권에 관안 조문이 한 개 밖에 없어 학설과 판례의 해석론에 근거하여 운영을 하였는데 많은 혼선이 있었다. 본 개정으로 근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대폭 신설 보강하여 여러 쟁점에 관하여 명백히 한 것으로 봉니다. 다만 다른 법률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을 연구ㆍ검토한 후에 입법화가 되어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 이은영, 김상용, 곽윤직-물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