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제도의 중요성

소개

제도경제학 부분에서 제도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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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제도란 정해진 법규, 마련된 법도로써 주체의 ‘주관적’사고 및 행동양식일 뿐만 아니라 주체들이 직면하는 ‘객관적’구조이다. 즉, 인간들의 상호작용을 구조화하는 모든 제약으로 정의하며 규칙론적 견해와 행태론적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규칙론적 견해(rules view)는 제도를 규칙으로 간주하며, 사회적 또는 경제적 제도는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고 따라서 사회적 결과를 규정하는 규칙의 집합(sets of rules)이라고 본다.
행태론적 견해(behavioralview)는 사회적 제도를 사회적 행위의 규칙성으로 간주하며 제도는 다수의 개인들의 상호작용이라는 인간행동의 산물이라고 본다.
제도는 제도적 환경과 제도적 장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도적 환경은 행위주체들간의 상호작용을 조직하는 일련의 규칙을 말하고 제도적 장치는 행위주체간의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내부구조라 볼 수 있다.
이는 게임의 규칙으로서 협의의 제도와 경기자로서 조직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제도는 법률, 재산권, 계약과 같은 공식적 규칙에서 사회적 관습, 도덕적 신조와 종교적 믿음, 습관과 같은 비공식적인 규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또한 조직도 기업, 국가, 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인 조직과 시장, 공동체와 같은 ‘비공식적 조직’이 존재한다.
제도는 제도와 관련된 행위자들이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인지 아니면 보다 광범위한 개인들 또는 집단인지에 따라, 또 제도의 존속이 시간차원에서 어느 정도 고정 또는 제한되어 있는지에 따라 헌정적 질서, 제도, 조직, 관습, 습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준은 규칙집행의 성격과 관련되는데, 규칙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의식적인 것인지 무의식적인 것인지와 그것이 개인의 평가에 따른 자발적․비공식적 집행인지 아니면 법률과 같은 의무적․공식적 집행인지가 제도의 적용범위와 지속기간을 일정 정도 규정한다.
헌정적 질서란 규칙을 만드는 규칙으로서 무엇보다도 재산권 체계를 조직하고 보장하는 것으로 개인들간에 체결된 계약과 달리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관성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이는 노스의 거시적 재산권 분석이나 공공선택이론 중 헌법경제학은 이러한 제도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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