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국제관계]한칠FTA와 국내 농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소개

한국과 칠레의 FTA체결후 한칠간 1년 동안의 교역상황을 분석하여...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오직 농업부분에 대한 현황과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다룬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1. FTA(자유무역협정)의 정의 및 특징
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Ⅱ. 본 론
1. 한칠 FTA의 체결
1) FTA 체결 배경 - 칠레와의 첫 교섭
2) FTA 체결 경과 및 주요 협상내용

2. 한·칠 FTA 주요 내용 및 체결 당시의 전망
1) 칠레의 관세철폐와 체결 당시의 전망
2) 한국의 관세철폐와 체결 당시의 전망

3. 한국의 농업 사업부문
1) 농산물 분야 타결내용
2) 한·칠 FTA 발효후 농산물 교역현황
3) 향후 국내 농산물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4. 국내 농업의 현황과 대응방안
1) 국내 과수산업의 현황
2) 국내 과수산업의 대응방안과 지향점

Ⅲ. 결론

본문내용

199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는 새로운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직면했다. 미국, 일본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중국과 아세안 시장에서도 그 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기존 산업구조의 구조와 전략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경제주도권이 변화하고 일본, 중국, 아세안이 모두 FTA를 외교통상정책으로 수용하였고, WTO의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지고 주요 통상국간 이견노출도 심화되면서 FTA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결국 이러한 현실속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2002년 10월 최종 타결되었고, 이 후 15개월여 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국회 비준을 받음에 따라 마침내 우리나라에서도 첫 FTA협상이 공식 타결되어 바야흐로 FTA 시대를 시작하는 출발점을 찍게 되었다. 한·칠레 FTA는 중남미 지역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넘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역주의와 무역자유화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단 협상 중인 한·일 FTA와 한·싱가포르 FTA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에서도 우리나라의 위상 및 발언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기폭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FTA의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한·칠 FTA협상내용중 칠레의 수입품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농업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였다. 즉, 국내 농업 부문의 FTA 체결이전과 이후의 교역동향과 현황, 국내 농업중 가장 피해 범위가 광범위 할 것으로 보이는 국내 과수산업의 현황과 FTA 적용 이후의 파급효과에 기초하여 국내 과수산업의 대응방안과 지향점을 알아보려고 한다.

참고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FTA 전략`
· 최진혁 편역,자유무역협정(FTA) 하에서 세이프가드제도 운용방안, 무역구제 2002,
· 농림부(http://www.maf.go.kr),
· 대외경제정책연구원(www.kiep.go.kr)
·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http://www.krei.re.kr)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 외교통상부(http://www.motat.go.kr),
· 통계청(http://www.nso.go.kr),
· KOTRA(http://www.kotra.or.kr)
· FTA 기금(http://www.fta-fun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