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시민단체의 정책지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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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논의의 개요
(1) 논의 핵심
(2) 연구 방법
(3) 8.31. 부동산 정책의 입법개요

Ⅱ.정책 결정 참여자의 역할

Ⅲ.정책 결정 참여자의 영향력 ; 시민단체 위주

Ⅳ.시민단체가 참여한 종합부동산세 정책의 효과

[보유세 인상의 투기 방지와 분배 효과에 관한 소론]
[별첨 1] 8.31. 정책에 따른 농지의 보상 방법 및 양도세 규정

본문내용

Ⅰ.논의의 개요

(1) 논의 핵심
8.31. 부동산 종합대책 중 종합부동산세 정책에 대하여 정책결정자의 역할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2) 연구 방법
신문기사들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을 분석 조합하여 종합부동산세 정책의 진행개요를 조사한 후, 법안을 분석하여 사실관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종 연구자료의 분석과 전문기관(공인중개사, 법조인, 커뮤니티)에의 자문을 통하여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정책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였다.

(3) 8.31. 부동산 정책의 입법개요
8.31. 부동산 정책은 행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2005년 10월 국회에 의원입법 형식(국회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과정)으로 제출하여 심의되고 있다. 정부입법(행정부제출법률안의 입안과정)으로 할 수도 있었으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서명 등’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 때문에, 의원입법 방식을 채택하였다.
8.31. 부동산 정책은 재정경제부 4개·건교부 7개·행정자치부 2개·법무부 1개의 총 14개 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본 보고서의 주요 논의 항목인 종합부동산세 및 관련 내용인 양도소득세 강화, 법인 부동산의 특별과세는 각각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의원입법과정에 있는 14개의 8.31. 정책법안은 정당의 정책심의 기구인 당정협의와 법제실 검토(요청이 있을 경우), 그리고 소속 위원회 회부 및 심사, 관련위원회 회부 및 심사, 연석회의, 공청회, 청문회 등을 거쳐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 심의를 거쳐 법안이 가결될 경우 정부 이송 및 대통령의 공포가 있게 된다.
단, 8.31대책관련 14개 법률안 중 청약제도 개선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등은 국회 상정 절차 없이 행정부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 가능한 것들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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