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긴급조정에 대한 법률적 고찰

소개

노동쟁의절차 중에서 긴급조정을 중점적으로서 기술하였고 긴급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인적 개선방안을 제시한 글입니다~!!

목차

Ⅰ.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Ⅱ. 노동쟁의조정의 종류
1. 조정
2. 중재
3.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

Ⅲ. 긴급조정
1. 의의
2. 요건
3. 절차 및 효력
4. 다른 국가와의 비교고찰
(1) 미국의 국가긴급사태조항
(2) 영국의 긴급권한법

Ⅳ. 우리나라 긴급조정제도의 문제점

Ⅴ. 긴급조정의 개선방안 (사견)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는 노사 당사자의 자율적인 해결을 조정하는 한편, 노사분쟁이 노사 쌍방에 큰 손실을 입히지 않도록 공정한 위치에 있는 제3자가 그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그 본래의 의미가 있다.
쟁의행위는 사업주 측에 생산정지의 타격을 주게 되고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지불정지의 아픔을 안게 해서 쌍방이 모두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발생하거나 노사간의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하기가 불가능할 때에는 국가가 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생긴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쟁의조정기관으로서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노동관계의 당사자간에 있어 각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못해 쟁의행위가 발생한 상태,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는 조정수속을 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쟁의 조정제도는 노사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노사관계에 제3자가 개입하게 되는 것이므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수준에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어디까지나 양 당사자가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좁은 의미의 조정은 단체협약의 체결을 촉진·유도하기 위한 보조적 행위이며, 조정의 목적은 단체협약과 관련된 노동쟁의를 해결·종결시키는데 있다.

Ⅱ. 노동쟁의조정의 종류

긴급조정에 대하여는 후술하도록 하겠으며, 아래에서는 각 제도의 정의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도록 하겠다.

1. 조정

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절차이다.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작성하여 수락을 권고하게 된다. 조정안은 당사자가 이를 수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를 강제적으로 구속하는 중재안과는 구별된다. 다시 말해 권고가 강제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정은 노사의 자주적 해결의 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노동쟁의의 조정은 통상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회·중재위원회가 수행하게 되는데, 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3인의 조정위원회로 구성되며 중재위원회는 공익위원 3인으로만 구성된다.

2. 중재

중재는 조정과는 달리 노사의 자주적 해결의 원칙과는 가장 거리가 먼 조정제도이다. 임의중재는 일반사업과 공익사업에 다 같이 적용되나, 강제중재는 필수공익 사업에만 적용된다.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중재재정은 관계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의 효력이 있다.
이와 같이 중재는 조정방법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것이므로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분쟁을 방지 내지 종결한다는 의미에서 그 의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임금인상과 같은 이익분쟁의 해결방법으로써는 반드시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고자료

· - 이상윤 『노동법』법문사, 2005년.
· - 김형배 『노동법강의』신조사, 2001년.
· - 김형배 『노동법』박영사, 2005년.
· - 임종률 『노동법』박영사, 2004년.
· - 김규태 『신노사관계론』형설출판사, 1999년.
· - 이강옥, 김동조 공저『소프트 노사관계론』도서출판 청람, 2004년.
· - 김태기, 이영희 공저『노동쟁의 조정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89